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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23호
:
비정규직 대폭 확대, 파병 재연장,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노무현 · 김근태 · 한나라당의 합작품
—
발행 기간
2006년 12월 9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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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창간을 축하하며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면
이태호
맞불 23호
2006. 12. 5
“주간 〈맞불〉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주간 〈맞불〉이 한국 반전 운동, 나아가서 국제 반전 운동의 그야말로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맞불〉의 활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12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존 몰리뉴
맞불 23호
2006. 12. 5
지금까지 이 칼럼의 주제는 주로 자본주의에 대해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주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에 반대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도 옹호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향하고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말할 때가 된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마…
공안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23호
2006. 12. 5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전 부의장 강순정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운동단체 활동과 여론 동향을 전화로 범민련 캐나다 본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우익은 강 씨가 지난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 등을 “주도”한 “거물”이라며 경찰을 거들고 …
부시는 이라크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
지면
김용민
맞불 23호
2006. 12. 5
“이라크 해결책에 관한 다양한 계획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민투표로 여겨졌던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거둔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조기 철수라는 생각은 가능한 대안에서 급속히 제외되고 있다.”지난 12월 1일치 〈뉴욕타임스〉는 오는 6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 스터디 그룹(…
레바논 정치 위기 - 1백만 명이 친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다
지면
김용민
맞불 23호
2006. 12. 5
지난 1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무려 1백만 명(레바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참가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현 시니오라 정부의 퇴진을 요구해 온 야당 진영 ― 헤즈볼라가 주도하고 있다 ― 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시위는 베이루트는 물론 레바논 전역을 마비시켰다. 레바논 전역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들었고, 이 때문에 베이루트로…
반전 운동의 전진을 위해
지면
김광일
맞불 23호
2006. 12. 5
최근 뚜렷이 강화되고 있는 반전 정서는 실로 한국 지배자들의 걱정거리다. 〈KBS 9시 뉴스〉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무려 90퍼센트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지지했고, 〈MBC 뉴스데스크〉여론 조사에서도 76퍼센트가 파병 연장에 반대했다.이런 압도적 파병 반대 정서 때문에 열우당 이미경 의원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가다 유권자들에게서 외면당할 것”…
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
지면
장호종
맞불 23호
2006. 12. 5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16퍼센트(10퍼센트 포인트)나 삭감된다. 현재 제도 아래에서도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중상위 소득자(평균소득 1백66만 원)가 고작 48만 원씩 받게 돼 있어 “용돈 연금” 논란이 끊이지 않…
부유층 과세와 공공 임대주택이 대안이다
지면
강동훈
맞불 23호
2006. 12. 5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우익은 “가렴주구형 세금 폭탄”이라며 종부세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조중동이 “세금 폭탄”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워놓은 덕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수류탄이라면 집값 상승은 핵폭탄”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반발하자, 보수 언론들도 “1주택만 보유한 봉급생활자와 고령 은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논리를 가다듬었다…
정부와 열우당의 '철군'사기극
지면
조명훈
맞불 23호
2006. 12. 5
정부에 ‘생색내기’ 식 철군 계획을 요구해 온 열우당이 다시금 ‘사기꾼’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11월 30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이라크 파병연장안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철군 계획안’ 없이 정부의 파병연장안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더니 말이다.열우당은 수정을 전제로 정부안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애초에 요구했던 철군계획서 제출도 내년 6월까…
베네수엘라 - 대선 후의 계급투쟁
지면
마이클 레보위츠
맞불 23호
2006. 12. 6
12월 3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지속을 공언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거주하는 마르크스주의자 저술가 마이클 레보위츠(Michael Lebowitz)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와 "볼리바르 식 혁명"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 인터뷰했다당신의 신간[《2…
광분한 정부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
이정구
맞불 23호
2006. 12. 6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노무현과 열우당, 한나라당, 우익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경찰은 범국본의 중앙과 지역 간부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고, 2백14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또, 범국본 지역본부, 농민회, 통일연대, 한농연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여세를 몰아 경찰은 11월 29일 2차 총궐기를 온…
"제이유"로비 사건
:
다단계 사기에 동참한 개혁 사기꾼들
서범진
맞불 23호
2006. 12. 6
'바다이야기'로 노무현 정권의 치부가 폭로된 지 반 년도 채 안 돼, 이번에는 다단계 회사 '제이유'와의 부패의 끈이 세간에 드러났다.제이유 그룹 회장 주수도는 돈을 주고 끌어들인 사회 유력 인사들을 내세운 '권력 마케팅'으로 회원들의 돈을 4조 5천2백40억 원이나 갈취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중 1백억 원을 검·경찰과 권력자들을 매수하는 데 '재투자'…
12월 3일 반전평화 공동행동
:
추위를 녹인 반전 열기
김덕엽
맞불 23호
2006. 12. 6
12월 3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자이툰 철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 공동행동'이 열렸다.반전 시위에는 평화재향군인회(가칭),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한총련, 대학과 지역의 반전 단체,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 영화감독 등 다양한 6백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특히, 의회에서 자이툰 부대 즉각 완전 철수를…
화물연대의 아쉬운 파업 종료
정종남
맞불 23호
2006. 12. 7
화물연대 지도부가 파업 5일 만에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도부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2월로 연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거나, 전면적인 탄압에 나설 경우 즉각 파업에 재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파업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의 종…
차베스의 승리는 베네수엘라 대중의 급진적 분위기를 보여 준다
마이크 곤살레스
맞불 23호
2006. 12. 7
우고 차베스가 또다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득표율은 62퍼센트에 약간 못 미쳤지만, 이는 역대 대선과 [2004년]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 때 득표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계급 쟁점이 두드러진 선거였다. 야당 후보인 마누엘 로살레스는 자신이 성실하고 정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2002년 차베스를 제…
껍데기뿐인 기초연금에 반대했어야 했다
장호종
맞불 23호
2006. 12. 10
지난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우당은 민주당과 야합해 기만적인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이보다 몇 일 전에 통과시킨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일부였다.저소득 노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고작 8만9천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15퍼센트로 올리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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