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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분한 정부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노무현과 열우당, 한나라당, 우익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

경찰은 범국본의 중앙과 지역 간부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고, 2백14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또, 범국본 지역본부, 농민회, 통일연대, 한농연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여세를 몰아 경찰은 11월 29일 2차 총궐기를 온갖 강압적 방법으로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무려 5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위에 참가하려는 노동자·농민 들을 가로막았다. 경찰은 집 앞을 지켜서서 농민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막았고, 노조가 마련한 관광버스를 탈취하고, 집회 장소 근처에 서성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연행했다.

건설 노동자 하중근 씨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우익 언론들이 한미FTA 반대 총궐기를 "폭력"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호응해 더욱 범국본을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폭력 시위"와 "교통 체증"을 이유로 범국본의 모든 집회와 행진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짜증나는 일은 자신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미FTA 협상을 노무현 정부가 강행하는 것이다.

두 차례의 수입 쇠고기 폐기와 반송 때문에 이번 5차 협상에서 미국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파괴하고 약가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의약품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부시에게 국내의 한미FTA 반대 운동 때문에 연내 타결이 힘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한나라당과 열우당 안에서도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배자들은 한미FTA 협상을 좌초시킬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11월 말의 총궐기에 대해 그토록 광분하며 탄압하는 것이다.

저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와 위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 반대 운동의 주된 동력도 농민을 넘어 노동자와 도시 대중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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