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종부세가 수류탄이라면 집값 상승은 핵폭탄”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반발하자, 보수 언론들도 “1주택만 보유한 봉급생활자와 고령 은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논리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종부세 해당 주택 88만 3천 가구 가운데 다주택자가 보유한 것이 무려 81만 5천 가구(92퍼센트)에 달한다. 또, 1주택자라도 집값이 1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열우당은 종부세 삭감에 반대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한나라당과 함께 주택·토지 재산세 인상률을 5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춰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 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세금을 깎아주려다 “부자 비호 정당”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한나라당은 공유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판매하는 홍준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값 아파트’ 정책이라고 사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반만 팔면서 반값이라고” 하는 속임수다. 30평 정도 아파트는 적어도 매월 30만 원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토지임대료가 낮게 유지된다면 10년 후 비싸게 되파는 또 하나의 ‘로또 아파트’가 돼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

건설회사들은 토지를 분양받아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현재처럼 최초 주택분양에서 여전히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게다가 공공택지나 국유지에서 의무적으로 이 방식을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크다.

‘홍준표 아파트’가 생색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건설업체와 집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시장주의를 명분으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집부자들과 건설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이를 이용해 국가가 나서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때 비로소 집값 상승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익은 지난 몇 년간 오른 집값 수억 원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것조차 “재산을 국유화했던 공산당 수법”이라며 게거품을 물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부자들에 맞선 대중 투쟁을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