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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다함께 4호
:
우익의 공세를 꺾어야 할 때
—
발행 기간
200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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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우경화 압력에 반발해야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한나라당의 우경화 압력에 반발해야 김인식 한나라당이 유약한 중도 우파 정권의 개혁을 좌절시키는 무기로 반(反)사회주의 선동을 꺼내 들었다. 이번의 반사회주의 선동은 7월 하순 김대중 정부가 노동 계급에게 내놓은 일련의 양보안을 겨냥하고 있다.(양보안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는 이 잡지의 다른 글들을 참조하시오.) 다음은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김만제가 김대중…
탈세 비리 언론사주들을 구속하라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탈세 비리 언론사주들을 구속하라 김어진 여전히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극우 세력은 언론사주 처벌 문제를 언론 탄압이라며 목청을 높인다.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은 "언론사 세무 조사를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탈세 문제로 덮어 씌우려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들이 옹호하려는 것은 한총련과 파업 노동자들을 마녀사냥하는 독사의 혓바닥을 날름거릴 자…
하반기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철도 민영화(사기업화) 반대 투쟁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하반기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철도 민영화(사기업화) 반대 투쟁 이정원 지난 7월 29일 1천여 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서울역에 모여 '철도 순직 조합원 위령제'를 열었다. 올해에만 벌써 12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었다. 7명은 열차에 치어, 4명은 과로사로 사망했다. 1명은 지난 8월 8일 전차선 보수 작업 중에 감전사를 당했다. 철도의 산업 …
민주노총 수배 간부들 자진 출두의 이면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민주노총 수배 간부들 자진 출두의 이면 [편집자] 이 글은 민주노동당 학생 그룹 소속 당원용으로 회람됐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김하영 8월 2일 오후 2시경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홍우 사무총장, 신현훈 대외협력실장,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이 자진 출두했다. 이들은 수배에 항의해 35일 동안 명동성당에서…
노동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어야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노동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어야 김어진 7월 말 김대중이 "연내 입법화", "8월 말 안에 합의"를 주장하자 노사정위에서 수북이 먼지만 쌓여 있던 주 5일 근무제 도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애초에 주 5일 근무제(또는 주 40시간 노동) 도입은 김대중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것을 노사정위로 떠넘겼다. 그러나 2000년…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조승희 지난 7월 29일 정부는 계층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봉급 생활자의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해찬은 '소득격차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는 소득 격차를 보정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분명 저소득층에 대한 양보다. 일종의 소득 재분배 조치다. …
G8 제노바 회담 반대 시위 - 30만이 뒤흔든 이탈리아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G8 제노바 회담 반대 시위 - 30만이 뒤흔든 이탈리아 이수현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는 G8(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 즉 주요 8개국 정상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해마다 열리는 이 회담은 올해도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그들만의 '말 잔치'로 끝났다. 조지 W 부시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처…
소련 붕괴 10주년 - 동구의 대변동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동구의 대변동 [편집자] 올해 8월은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공산당이 해산당한 지 10년이 되는 때이다. 이 엄청난 일로 말미암아 당시 좌파는 크나큰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일찍이 1947년에 소련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변형인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라고 주장한 토니 클리프는 소련의 해체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다음의 글은 그가 1989년 베…
가톨릭 급진주의는 죽었는가?
지면
최일붕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명동성당측은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성당 구내에서 나가라고 압박을 가했다. 한편, 김승훈 신부는 김대중과 노조 지도자들을 화해시켰다. 전자가 가톨릭 보수주의를 드러내는 일이었다면, 후자는 가톨릭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톨릭 급진주의(해방신학)라면 김대중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 간부들을 방어하고 정부를 질타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목소…
모든 정치수를 석방하라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모든 정치수를 석방하라 조승희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7월 30일 "올 광복절에 특별사면, 복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지난해까지 [사면을] 너무 많이 한 데다, 사법적 정의 차원에서도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을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너무 많은 정치수 사면"은 단순히 사실이 …
곳곳에서 도전받는 부시의 MD 계획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곳곳에서 도전받는 부시의 MD 계획 임미정 오는 9월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방한할 예정이다. 부시는 이번 방한에서 MD 추진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려 할 것이다. 전 세계를 군비 경쟁과 전쟁 위협에 휘말리게 하는 부시의 스타워즈 정책을 좌절시켜야 한다. 올 6월 부시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 부시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가 잇따랐다. 한국에서…
아르헨티나가 달라지고 있다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아르헨티나가 달라지고 있다 이정구 지난 7월 19일 델라루아 정부의 초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하루 총파업이 벌어져 아르헨티나 산업은 완전히 마비됐다. 공공 서비스, 버스, 철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아르헨티나 노동총연맹(CGT)이 주도한 이번 총파업에는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율이 95퍼센트에 달했다. 공무원 임금을 13퍼센트 삭감하고…
메가와티의 불안한 앞날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메가와티의 불안한 앞날 강철구 지난 7월 23일, 와히드는 메가와티와 군부와 옛 여당이었던 골카르 당과 함자 하즈의 연합개발당 그리고 아미엔 라이스의 국민수권당의 '신성동맹'에 의해 용도 폐기됐다. 와히드의 저항은 쉽게 제압당했다. 군부는 와히드의 비상사태 선포를 거부하고 수천 명의 병력과 탱크로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이로써 와히드의 21개월 집권은 종…
[서평] 《숙명의 트라이앵글, 미국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노암 촘스키 / 이후 외
지면
장호종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숙명의 트라이앵글, 미국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노암 촘스키 / 이후 1998년 와이 협정 이후,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고 정착촌을 계속 건설하자 유엔 총회에서는 이스라엘에 정착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반대 2표, 찬성 115표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뻔하다. 거부주의 노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