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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32호
:
고조되는 미국의 이란 공격 위협/ 이란 공격 반대한다
—
발행 기간
2007년 2월 24일
~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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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의 - 중동에 전념하기 위한 부시의 일시적 조치
지면
김하영
맞불 32호
2007. 2. 20
지난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가 합의됐다.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거의 1년 반 만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조성됐던 긴장 ― 이런 분위기는 얼마 가지 않았다 ― 은 2.13 합의로 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사실 2.13 합의의 전망은 여러 모로 불투명하다. 2.13 합의에서 명시된 ‘행동’ …
장애인들의 투쟁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다
김종환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상 제한 폐지와 상한시간 확대를 약속했다.'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월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 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원칙 폐지를 주장하며 23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비장애인에게도 힘든 23일이라는 …
‘유전무죄’를 위한 노무현의 특별사면
유청하
맞불 32호
2007. 2. 21
얼마 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자 4백34명의 명단에는, 그 동안 인권·사회 단체들이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해 온 1천여 명의 양심수들은 보이지 않고 박용성·권노갑·김현철 등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나는 비리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의 이름으로 도배돼 있다. 노무현은 반인권적인 법률과 제도, 사법부의 오판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헌…
이집트
:
배고픈 자들의 반란
호쌈 엘하말라위
맞불 32호
2007. 2. 21
이집트의 파업 물결이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을 흔들고 있다. 이 운동이야말로 중동을 변화시킬 힘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준다.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에 이집트 최대의 공장에서 일어난 방직 노동자 2만 7천 명의 파업이었다. 파업은 곧 나일강 삼각지의 다른 방직 공장들로 확산됐다.이집트에서 수십 년 만에 최대의 파업 물결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주로 2…
에콰도르
:
코레아 정부의 출범과 대중운동 분출
맞불 32호
2007. 2. 21
최근 에콰도르에서 우익 정당들이 제헌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려하자 움직임에 맞선 격렬한 대중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의 일부가 국회의사당에 진입했고 우익 의원들 일부가 도망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올해 초 라파엘 코레아의 좌파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도에서는 우익에 반대하고 각종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날마다 벌어진다. 특히 그들은 제헌의회가 구성돼 천연자원…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부 1년
:
대중운동과 자본주의적 합법성 사이에서 줄타기하기
김용욱
맞불 32호
2007. 2. 21
볼리비아는 새천년 초부터 라틴아메리카 급진화의 상징이 된 나라였다. 2000년에 코차밤바의 대중은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내쫓았다. 2003년과 2005년에는 대통령을 두 번 몰아낸 대규모 민중 항쟁이 일어났다. 이런 투쟁의 근저에는 1985년 도입된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대중의 분노가 숨어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 …
이탈리아
:
미군 기지 확장 반대 투쟁
맞불 32호
2007. 2. 21
2월 17일에 이탈리아 비첸사에서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시위대는 로마노 프로디의 중도좌파 연립정부가 미군 1천6백 명을 비첸사의 다몰린 기지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시위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젊은 청년들이 다수였지만 노동조합원, 평화 활동가와 좌파 조직들도 참가했다. 미군기지 확장…
기니
:
갈림길에 선 기니 노동자 투쟁
맞불 32호
2007. 2. 21
부패한 캉테 정부에 맞선 기니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재개됐다.대통령 캉테는 중립적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측근을 임명했다. 또, 필수품 보조금 확대 등 노동자들에 대한 양보 조처를 후퇴시키려 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크게 분노했다.원래 노동조합 지도부와 야당은 총파업 재개 위협만으로 캉테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기 바랐다. 그래서 …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강동훈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해 연말 MBC의 한미FTA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2.8퍼센트, 반대 43.8퍼센트였다.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찬반이 비슷한 상황이다.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전략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사회에 이익"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나 심지어 문제 제기조차 원천 봉쇄하려 한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는 독재"…
이주노동자는 말한다
: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지면
여승주
맞불 32호
2007. 2. 21
주간 〈맞불〉의 승주 기자가 2월 16일 직접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찾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여수 화재 참사 며칠 뒤인 16일 화성 이주노동자 수용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여수 참사를 가슴 아파했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불 나면 어떡해. 무서워…’ …
여수 이주노동자 수용소 참극
:
노무현 정부가 죽였다
지면
이정원
맞불 32호
2007. 2. 21
2월 11일 여수 외국인 수용 시설에서 일어난 비극적 참사는 많은 것을 보여 준다. 사실, 화재 사건 자체는 9명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중상을 입을 사고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수용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그런데 당직 직원이 9분 간이나 CCTV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 9분이 9…
차베스의 수권법은 독재의 수단이 아니다
지면
맞불 32호
2007. 2. 21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에 대한 독재자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포고령 입법권(수권법)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 수단이 결코 아니다. 차베스가 개정한 1999년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종 제약을 받는다. 첫째,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다. 차베스의 포고령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11개 분야에 국한된다. 포고령으로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같은 기…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
진정한 성해방은 가능하다
지면
일레인 헤퍼넌
맞불 32호
2007. 2. 21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여성 해방을 말했을 때, 그는 단지 남녀 평등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엥겔스는 경제적 필요나 답답한 성 도덕에 의해 성(性)의 관계가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말했다. 엥겔스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성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한 극소수 중 한 명이었다. 오늘날 여성 삶의 변화로 성과 가족 관계에 대…
우리은행 모델 - 정규직 양보가 대안이 아님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맞불 32호
2007. 2. 21
우리은행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사용자들은 우리은행 명퇴 후 계약직 입행자, 실적평가 하위 20퍼센트 해당자, 징계 경력자 등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제외된 사람들은 외주화되거나 2년 안에 해고된다. 물론 이 까다로운 조건을 무사히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고용이 완전…
사회연대 ‘전략’은 안 돼도 ‘전술’은 된다?
지면
김인식
맞불 32호
2007. 2. 21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회연대전략’이 당 안팎의 좌파적 반발에 부딪혀 비틀거리고 있다. 2월 10일 당 중앙위에서 문성현 대표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제외하고는 ‘사회연대전략’ 항목을 ‘2007년 사업 계획’에서 다 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 이틀 뒤에 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중앙위에서 논란이 됐다. 당대회 …
미국 반전 운동
:
이라크 전쟁 반대 장교가 법정 투쟁 1회전에서 승리하다
지면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 2월 7일 미국 군사법원은 이라크 전쟁 복무를 거부한 첫 미군 장교 에런 와타다 중위에게 ‘무효심리’[재판 중지]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이 거둔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라 할 만하다.와타다는 2003년 대학 졸업 직후 미 육군에 지원했다. 9·11 테러 뒤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그랬듯…
고조되는 미국의 이란 공격 위협
:
이란 공격 반대한다
지면
맞불 32호
2007. 2. 21
[편집자 주] 지난 19일 영국의 〈BBC〉방송은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이란 공격 계획을 부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비상계획’을 수립해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사이먼 바스케터가 미국이 이란 공격 위협을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조지 부시와 미국 지배자들이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