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수입, 의료비/교육비/공공요금 인상, 비정규직 확대, 빈부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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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민주노총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맞불 37호 2007. 3. 27

한국노총 점거 투쟁으로 구속돼 재판중인 강성철 동지가 〈맞불〉에 편지를 보내왔다.〈맞불〉동지들께.〈맞불〉과 ‘다함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그동안 보내 주신 신문과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전해투 동지와 8명의 구속 동지 모두는 항상 동지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재판을 마치며 저의 생각을 〈맞불〉편집부에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독자편지
아베의 ‘위안부’ 망언은 미일동맹 파열음의 단면이기도 하다

전주현 맞불 37호 2007. 3. 27

〈맞불〉36호에 실린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아베의 위안부 망언” 기사에서 필자는 최근 아베의 우익적 태도가 위기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대부분 아베의 발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극우 결집용이라고 분석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베가 ‘위안부 망언’과 ‘납치 문제’에서 보인 일련의 태도를 ‘지지율 만회하기’로만 여기는 것은 협소…
독자편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맞불 37호 2007. 3. 27

보육시설 관리 감독 강화는 필요하다〈맞불〉36호 기사의 지적처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매우 크다. 현재 보육시설 관리감독업무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대개 보육담당 공무원 2~3명이 구내 수백 개의 보육시설을 대충 점검하고 1년에 한번 시정사항을 정리하여 강제력 없는 권고문을 발송하는 수준에서 보육…
독자편지
일본 자본가들이 ‘아베 망언’에 반대할까?

지면 한규한 맞불 37호 2007. 3. 27

지난 〈맞불〉36호에 실린 김송 동지의 ‘아베 망언’ 기사는 현재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아시아 민중 간 국제 연대 필요성과 일본 좌파의 과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했다.다만, 독자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김송 동지의 한두 가지 주장에 대해 내 나름의 이견을 제기하고자 한다.먼저, 현상적으로 일부 일본 자…
‘일심회’ 재판:
“피고인들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37호 2007. 3. 28

지난 26일 검찰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15년∼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주노동당 관련 정보가 “국가기밀”이라고 우기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은 민주노동당 활동가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일뿐더러 상당수는 대중적으로 공개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검찰 식의 자의적 규정이라면 “국가기밀 아닌 것을 …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서범진 맞불 37호 2007. 3. 28

최근 최순영 의원이 발표한 《2007년 대학등록금 인상 현황 중간 분석》을 보면, 사립대 의학 계열의 등록금이 이제 1천만 원을 넘어섰다. 공학·예체능 계열도 각각 9백20만 원, 9백80만 원으로 1천만 원 문턱에 섰다. 이런 “살인”적 등록금 인상 때문에 결국 두 자녀 대학 등록금을 고민하던 40대 주부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딸 등록금을 내지 …
공무원 퇴출제를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37호 2007. 3. 28

서울시청 등 지자체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가 중앙 정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가 공무원 퇴출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 퇴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고위 관료들의 부패·무능·관료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공무원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며 전체 노동자들과 공무원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정부는 정작 퇴출해야…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려는 우익들

지면 조명훈 맞불 37호 2007. 3. 28

우익들이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반동의 신호탄은 서울대가 쏘아 올렸다. 3월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 장호완은 3불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라고 비난했다. 다음 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도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맞장…
제5차 카이로회의 참가:
반전ㆍ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국제적 단결과 전진을 위해

지면 김용욱 맞불 37호 2007. 3. 28

제1차 카이로회의는 미국이 이라크 침략을 준비하던 2002년에 열렸다. 당시 카이로회의의 구호는 “세계화,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 전쟁에 반대한다”였다. 유엔의 이라크 경제 제재 반대와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연대 활동을 한 이집트 활동가들뿐 아니라 다른 국제 활동가들이 앞장서 이 행사를 조직했다. 그래서 아랍·유럽·아메리카에서 온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가할 수…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좌익 공산주의'강시

정성진 맞불 37호 2007. 3. 28

최근 ‘좌익 공산주의’가 ‘평의회 공산주의’와 함께 우리 나라 일부 좌파 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 반면 한동안 뜨던 ‘자율주의’ 바람은 주춤한 듯하다. 최근의 ‘좌익 공산주의’는 1920년 레닌이 ‘순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는 허상을 좇는 자들이라고 비판한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의 ‘좌익 공산주의’를 원조로 한다. “소아병” 환…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선거 혁명”은 진정한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맞불 37호 2007. 3. 28

베네수엘라는 국제적으로 피억압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반개혁’이 절대 질서처럼 돼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볼리바르 식 혁명’이 대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실험이 주목받는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되는 듯하다.“베네수엘라 식 선거연합을 벤치마킹”해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결성하자는 …
'퇴출제'등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할 때이다

최영준 맞불 37호 2007. 3. 28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은 3월 23일 "법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선결요건으로 설립신고를 하겠다. 다만 파업권 보장 요구는 유보하겠다."며 사실상 특별법 수용을 전제로 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했다. 유감스럽게도 특별법 거부와 노동3권 쟁취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정…

독자편지 “민주노총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독자편지 아베의 ‘위안부’ 망언은 미일동맹 파열음의 단면이기도 하다

독자편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독자편지 일본 자본가들이 ‘아베 망언’에 반대할까?

‘일심회’ 재판: “피고인들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은 정당하다

공무원 퇴출제를 중단하라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려는 우익들

제5차 카이로회의 참가: 반전ㆍ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국제적 단결과 전진을 위해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좌익 공산주의'강시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선거 혁명”은 진정한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

'퇴출제'등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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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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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위안부’ 망언은 미일동맹 파열음의 단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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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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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본가들이 ‘아베 망언’에 반대할까?

‘일심회’ 재판:
“피고인들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제5차 카이로회의 참가:
반전ㆍ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국제적 단결과 전진을 위해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좌익 공산주의'강시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선거 혁명”은 진정한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