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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음험한 반격/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 출석 요구,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기소, 서점 대표 국가보안법 구속/ 좌시해선 안 된다
—
발행 기간
2007년 5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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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오만한 거부권 행사를 먼저 비판해야
지면
전주현
맞불 43호
2007. 5. 8
〈맞불〉42호 “안정은커녕 재앙만 키운 이라크 ‘증파’” 기사에서 김용민 기자는 미국의 반전 여론 압력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한 ‘철군법’의 약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의 온건한 ‘철군법’조차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부시의 뻔뻔함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았을까? 부시는 5월 1일 “철군 시한을 정하는 것은 패배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책임…
민주노총 이석행 집행부의 임시 당대회 소집 요구는 적절치 않다
한규한
맞불 43호
2007. 5. 9
최근 민주노총 이석행 집행부는 민주노동당이 ‘민중참여 경선제’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임시 당대회 소집을 요구했다.물론 지난 당대회에서 개방형 경선제가 부결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특히 대선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본격화하려 했던 이석행 집행부는 아쉬움이 클 것이다. ‘민중참여 경선제’로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외연 확장과 성장에…
독자편지
우리은행 ‘정규직 전환’ 이후
지면
김문성
맞불 43호
2007. 5. 9
MBC라디오에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다.메이데이 전날 저녁, 이 프로그램에서 내게 연락이 왔다. 지난 3월 1일 ‘정규직’ 전환된 우리은행 노동자를 인터뷰하고 싶은데 소개를 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모델에 대한 사회적 찬반 논쟁도 있는 상황에서, 마침 노동절을 맞아 지난 3월 전환 이후 달라진 풍경을 직접…
독자편지
42호 이주노동자 기사를 읽고
지면
전현정
맞불 43호
2007. 5. 9
메이데이를 며칠 앞두고 정부는 5년 이상 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들 중 일부는 큰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늘 그랬듯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통장잔고 3천만 원 이상, 월수입 1백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기만 정책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조는 메이데이 집회와 전야제 등에서 리플릿과 발언을 통해 정부 정…
천정배를 주시하자는 얘기는 과하다
지면
김태현
맞불 43호
2007. 5. 9
〈맞불〉40호와 42호 사이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선거연합이 중요하다고 해도 ― ‘미래구상’에서 특히 천정배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해도 ― ‘다함께’가 먼저 나서서 천정배를 예의주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과하다는 느낌이다. 천정배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지배계급의 일…
개방성에도 한계는 있어야
지면
최영준
맞불 43호
2007. 5. 9
〈맞불〉42호에 김인식 동지가 쓴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진보진영 결집체가 왜 한미FTA 반대 운동 속에서 건설돼야 하는지 지적했다. 또, 좌파가 대중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할 때 분명하고 단호한 정치적 태도만큼 개방적인 태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김인식 동지는 광범한 선거연합에서 ‘광범한’에 초점을 맞추는…
천정배 거론은 부적절했다
지면
류민희
맞불 43호
2007. 5. 9
김인식 동지는 〈맞불〉40호에서 기존 제도정치권 세력들과 연합이 ‘진보진영 단일후보’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 “정치 양극화로 붕괴 상태인 범여권 세력을 진보진영이 애써 되살려 놓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범여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영향력을 더 약화시켜 완전한 붕괴를 재촉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그러려면 진정…
‘미래구상’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경계해야
지면
전주현
맞불 43호
2007. 5. 9
한규한 기자가 쓴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맞불〉41호) 기사는 범여권 개혁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싶어하는 ‘미래구상’ 일부의 위험한 행보를 잘 비판하고 있다.그러나 한규한 기자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미래구상’과 선거연합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는다.한규한 기자는 ‘미래구상’ 비판에 기사의 대부분을…
기아차 비정규직 전면 파업 소식
지면
김우용
맞불 43호
2007. 5. 9
지난 5월 3일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지회는 사측의 25명 정리해고와 분사 계획에 맞서 주야 파업 투쟁을 힘차게 전개했다. 이날 파업으로 사측은 수천 대의 생산 손해를 보았다. 파업으로 1공장과 3공장의 라인이 중단됐고, 기아 사측은 공장장 담화문을 통해 ‘불법파업 엄단’ 운운하며 여전히 협박만 하고 있다. 지회와 맺은 단체협약 파기를 배후 조종하고 고…
‘조폭’ 재벌 김승연 사건이 보여 준 계급 불평등
지면
유청하
맞불 43호
2007. 5. 9
3월 8일 김승연이 벌인 활극은 ‘조직폭력배’의 소행과 다르지 않다.[실제로 조폭을 동원했음이 드러났다.]더구나 김승연은 상습범이다. 2005년 3월에도 논현동 고급 주점에서 경호원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다가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종업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소화기를 난사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런 자들을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
삼성ㆍ정부 ‘비리 동맹’의 이영순 의원 탄압
지면
김문성
맞불 43호
2007. 5. 9
검찰이 지난달 29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유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시 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함을 폭로하고자 행정전산망에 무단 침입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 이영순 의원은 삼성이 이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채택된 삼성SDS…
노무현 정부 4년 여성의 삶
:
여성노동자 - 무거워진 '이중의 굴레'
지면
여승주
맞불 43호
2007. 5. 9
2005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처음으로 50퍼센트를 넘었다. 물론 가정에 갇혀 사는 것보다는 낫지만 한국에서 여성으로 일하는 것은 적잖이 괴로운 일이다. 70퍼센트가 비정규직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무현 정부 4년은 절망의 세월이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했다.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악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부터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들을 서…
르네상스호텔노조 활동가 인터뷰
:
“정규직ㆍ비정규직이 함께 싸우는 게 중요해요”
지면
김용민
맞불 43호
2007. 5. 9
오는 7월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 비정규직 무더기 계약해지, 초단기 계약 등 우려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메이데이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현실을 절절하게 호소한 르네상스호텔 노동자들(이옥순 위원장, 함소란 사무국장)을 만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투쟁에 대해 들었다. 르네상스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
미국노총 활동가 제프 보그트 인터뷰
:
“한미FTA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 모두 피해를 볼 것”
지면
조명훈, 강동훈
맞불 43호
2007. 5. 9
5월 1일 대학로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는 미국노총(AFL-CIO) 활동가들이 나와 한미FTA에 반대해 싸우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연대 연설해 큰 박수를 받았다.이들은 다음 날 민주노총이 주최한 “나프타와 한미FTA,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워크숍에서 “한미FTA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제프 보그트(Jeff Vogt)…
한미FTA 저지 금속노조 파업
:
실질적인 파업을 건설하자
지면
정종남
맞불 43호
2007. 5. 9
한미FTA 반대 운동의 열기와 성과가 이어진 올해 메이데이 집회는 지난해보다 활기 차고, 노동자들의 투지도 높았다. 이미 투쟁중이거나 싸움을 예고한 비정규·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6월 총파업을 결의한 금속노동자들의 행진 대열이 특히 두드러졌다. 미온적 지도부를 압박해 파업 계획을 통과시킨 금속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대회 전체 분위기를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지지와 연대가 가득했던 고려대 출교 1주년 행사
지면
서범진
맞불 43호
2007. 5. 9
지난 2주 동안 열린 고려대 출교 학생들의 천막 농성 1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토론회와 주점, 촛불집회, 기자회견 등에 연인원 8백 명 정도가 참가했다. 특히 후원 주점에는 총 4백 명 이상이 참석했다. 천막 농성 기금과 출교 학생 김지윤 수술비 마련을 위한 학내외 모금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출교 철회 천막 농성 1주…
나이지리아 한국인 노동자 납치 사건
:
제국주의적 석유 쟁탈전이 원인이다
지면
조명훈
맞불 43호
2007. 5. 9
5월 3일 오전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삼각주] 지역에서 대우건설 노동자 3명이 무장단체에게 납치됐다. 이 지역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납치된 것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번째다.나이지리아 산유 시설 밀집 지역인 이곳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납치가 빈번하다. 지난해에 외국인 노동자 80여 명이 납치된 데 이어, 올해는 5개월 동안 벌써 93명의 외국인 …
한-EU FTA
:
신자유주의 유럽연합
지면
크리스 뱀버리
맞불 43호
2007. 5. 9
5월 7일 한-EU FTA 협상이 시작됐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맨덜슨은 회담 개시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EU FTA도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선진화”나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공공 서비스를 다국적기업들…
IPCC 4차 기후 변화 보고서
: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맞불 43호
2007. 5. 9
지난 5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4차 기후 변화 보고서 중 3편 “기후 변화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각각 지난 2월과 4월에 발표된 4차 보고서 1편과 2편은 기후 변화의 원인과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3편은 기후 변화를 멈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이번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
프랑스 대선 결과
:
사르코지 정부에 맞선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면
김용욱
맞불 43호
2007. 5. 9
프랑스 대선 1·2차 투표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에서 정치적 대안이 중요함을 보여 줬다. 2005년 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 2006년 CPE(최초고용계약법) 반대 투쟁에서 승리한 반신자유주의 진영은 운동의 성과를 반영하고 확대할 정치적 대표체가 필요했다. 그러나 대안적 정치세력화의 꿈은 씁쓸한 선거 결과로 막을 내렸다. 물론 1차 투표에서 LCR(혁명적공산주…
차베스와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식 대안’(ALBA)
:
신자유주의에 도전하는 ALBA
지면
맞불 43호
2007. 5. 9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강행하며 세계화 시대에 자유무역협정(FTA)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이 사실상 파탄났다. 그리고 최근의 제5차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식 대안’(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 America: ALBA)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볼리비아·니…
책 읽는 것도 안 된다는 야만적 마녀사냥
지면
조승희
맞불 43호
2007. 5. 9
며칠 전 경찰은 인터넷으로 《꽃파는 처녀》, 《민중의 바다》(원제 《피바다》) 등의 북한 책과 중고 사회과학책을 판매한 인터넷 헌책방 미르북 대표 김명수 씨를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 씨가 판매한 북한 책 등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선전”하는 책이어서 김 씨를 구속하는 게 마땅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 중단하라
지면
류민희
맞불 43호
2007. 5. 9
우익과 노무현 정부가 우리 운동을 음험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최근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 수십 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인터넷 서점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도 우리 운동에 대한 공격의 일부다. ‘해킹’을 빌미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다.(관련 기사 삼성·정부 ‘비리 동맹’의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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