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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오만한 거부권 행사를 먼저 비판해야

〈맞불〉42호 “안정은커녕 재앙만 키운 이라크 ‘증파’” 기사에서 김용민 기자는 미국의 반전 여론 압력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한 ‘철군법’의 약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의 온건한 ‘철군법’조차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부시의 뻔뻔함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았을까?

부시는 5월 1일 “철군 시한을 정하는 것은 패배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철군법’조차 단호히 거부했다.

우리가 “각종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민주당의 ‘철군법’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부시의 거부권 공언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철군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70퍼센트의 반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시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는 동안 백악관 밖에서는 반전 시위대가 “전쟁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군의 조속한 철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전 여론은 온건하고 불충분한 민주당의 ‘철군법’보다 이조차 허용하지 못하는 오만한 부시에 더 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반전 여론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약점을 먼저 폭로하기보다는 위기에 빠진 부시의 오만한 발악을 먼저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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