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 씨가 판매한 북한 책 등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선전”하는 책이어서 김 씨를 구속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북한의 대표적 가극이자 영화여서 북한 당국이 북한을 방문한 남한 정부 관료들에게도 자주 보여 줬다. 국회도서관에도 소장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책들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심지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책들을 구입한 사람 60명의 명단을 압수하고는 구입자들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또한, 경찰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제주민중항쟁》, 《러시아혁명사》, 《칼 마르크스 전기》등 책 2백여 권을 ‘임의 제출’이라며 사실상 압수해 갔다.

이 책들은 과거 군사 정권 때 소위 ‘이적 표현물’로 판결된 것들이다. 민주화 투쟁 덕분에 이 책들은 사실상 법원이 결정한 ‘이적 표현물’ 목록으로만 남아 있고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 흔히 판매될 뿐 아니라 국회도서관에도 소장돼 있다.

우익과 노무현 정부의 공안기관은 한미FTA 운동에 반격을 가하고 대선을 대비해 사회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기 위해 군부 독재 시절의 잣대를 들이대며 서점과 출판물까지 야만적 마녀사냥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반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