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 70호: 이명박 - 노무현의 배신이 낳은 오물. BBK 파렴치범 이명박은 대통령 자격 없다 — 발행 기간 2007년 12월 24일 ~ 2008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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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불타게 내버려 두자는 부시
— 그 뒤를 졸졸 따르는 한국 정부

지면 장호종 맞불 70호 2007. 12. 21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작된 유엔 기후회의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 대표들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도 수십 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교토협약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기후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최대 2억 5천만 명이 가뭄과 홍수 등…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 이후 :
“우리들의 빈자리를 또 다른 우리가 채울 것”

지면 조명훈 맞불 70호 2007. 12. 21

노무현 정부가 이주노조 지도부 3명을 강제로 ‘출국’시켰지만 투쟁의 의지까지 ‘출국’시키지는 못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이주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은 네팔에서, 마숨 사무국장은 방글라데시에서 세계이주민의 날 집회에 참가해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삼성에 맞선 투쟁의 2라운드를 준비하자

지면 정종남 맞불 70호 2007. 12. 21

대한변협이 고영주, 조준웅, 정홍원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 고영주와 조준웅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빨갱이 잡던 공안검사’ 출신이다. 고영주는 ‘전학련’, ‘삼민투’ 등을 이적단체로 기소하고, 한총련을 최초로 이적단체로 규정했던 자다. 그는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에 이적성이 있다”고 했을 정도로 꼴통 우익이다. 조준웅에게 직접 탄압받았던 장…
껍데기뿐인 수능등급제가 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

지면 강동훈 맞불 70호 2007. 12. 21

노무현 정부가 “1~2점 차로 줄을 세우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올해 새로 도입한 수능등급제로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수능 성적 발표 후 창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수능등급제는 입시 부담을 없애는 데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보수 언론, 주요 명문 대학 당국 등은 “평등주의에 매몰된 교육정책이 심각한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코소보 ─ 서방의 “승리”?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70호 2007. 12. 21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이른바 “국제 사회”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알고 싶다면 그들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주장한 사례들을 보면 된다. 며칠 전 제임스 루빈 ― 빌 클린턴 정부에서 국무…
권력을 거저 주운 이명박의 반동 성공 시대를 저지하자

지면 맞불 70호 2007. 12. 21

대선 결과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사무친 반노무현 정서를 보여 줬다. 반노무현 정서는 이명박의 온갖 비리와 범죄들이 풍기는 악취도 상쇄하지 못했을 만큼 강력했다. 반노무현 정서는 전통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온 ‘지역’과 ‘세대’라는 변수도 약화시킬 정도였다. 대중은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파이낸셜 타임스〉) 싶었던 것이 아니다. ‘변화와 개…
그리스:
우익 정부에 맞선 총파업 - 노동자의 해를 예고하다

지면 카타리나 토이두 맞불 70호 2007. 12. 21

그리스를 마비시킨 총파업의 여파로 지난 12월 15일 고용복지부 장관 바실리스 마지나스가 사임했다. 그는 논란을 빚은 연금 개악을 앞장서 추진했던 자다. 마지나스는 공식적으로는 이주노동자를 의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자신의 별장에 고용했다는 의혹 때문에 사퇴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지나스 사퇴를 연금 개악 반대 운동의 승리로 받아들인다. 버스 차고, 공…
자본가들이 볼리비아 해체를 획책하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맞불 70호 2007. 12. 21

볼리비아의 몇몇 주(州)들은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의 좌파 정책들에 반대해 중앙정부에서 분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이크 곤살레스가 그 위협을 평가한다. 2005년 말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으로 당선한 뒤로 볼리비아는 늘 긴장 상태였다. 그것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볼리비아의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투에서 대중운동은 6년 동안 3명…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태안 원유 유출 - 삼성과 현대와 정부가 만든 재앙

지면 우석균 맞불 70호 2007. 12. 21

1989년 엑손발데즈 호의 원유 유출 사건을 보면 태안 사태의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태안 생물들의 떼죽음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위험들이 더 많다. 원유에는 많은 유독물질들이 포함돼 있다. 발암물질인 PAH(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금속(아연, 니켈, 알루미늄), 휘발성 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
‘민주정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 출범:
이명박은 BBK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

지면 김태현 맞불 70호 2007. 12. 21

대선을 이틀 앞두고 폭로된 BBK 동영상은 사기꾼 이명박의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분노와 원성 때문에 이명박은 당선하는 순간부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 사기꾼 이명박이 아무 저항도 없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공분에 단 하루 만에 7백19개 단체가 모였다. 12월 17일 …
“여수광양항 전체를 마비시키겠다”

지면 오정숙 맞불 70호 2007. 12. 21

여수광양항만 예선지회 노동자들이 12월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상 최초로 바다 위에서 열린 해상 파업 출정식에는 1백20여 명의 예선지회 노동자들이 참가했고 허치슨-KIT지회, 동성항운 등 항만 노동자 1백여 명도 참가해 연대했다. 전면 파업에 나선 예선지회 노동자들은 광양항 예인선 29척 중 25척을 담당하고 있다. 30년째 임금 동결, 월…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이혼의 자유에 대한 공격

지면 최미진 맞불 70호 2007. 12. 21

지난 11월 말 이혼의 자유를 공격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협의이혼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도입하고(‘이혼숙려제’) 자녀양육 계획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혼숙려제’는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하다 이번에 법제화했다. 그동안 법원은 이혼숙려제를 …
‘일심회’ 마녀사냥 판결을 다시 확정한 대법원

지면 한규한 맞불 70호 2007. 12. 21

지난 12월 13일 대법원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 찬 원심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과 국정원은 ‘일심회’를 “6·15 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운운하며 실체적 진실을 조작·왜곡해 사회적으로 공포심을 조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일심회’가 “실체가 없…
성탄절과 연말을 이랜드 연대 투쟁과 함께!

지면 최영준 맞불 70호 2007. 12. 21

비정규직 문제는 17대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악법을 만든 주범들인 정동영과 이명박조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말했을 정도다. 이런 결과는 비정규직 확산이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뉴코아·이랜드 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기고 처절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랜드그룹 회장 박성수는 …
자이툰 파병 연장 연말 도둑 처리를 경계하라

지면 김용욱 맞불 70호 2007. 12. 21

혼미한 대선 정국 때문에 시야에서 벗어나 있지만 노무현 정부와 주류 정치권은 자이툰 파병 연장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11월 말에 교체 병력을 파병했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과 죽을 둥 살 둥 싸우는 와중에도 “[통합신당과 협의해] 자이툰 부대가 불법 파병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한국은 바…
‘자율과 연대’는 마녀사냥에 동조하지 말라

한규한 맞불 70호 2007. 12. 21

‘일심회’ 사건은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우익들과 노무현 정부가 희생양을 찾아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한 전형적인 마녀사냥이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일심회’를 “6·15 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운운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일심회’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시인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일심회’ 관련자들에게 ‘간첩죄’로 중형을 선고했다.…

지구를 불타게 내버려 두자는 부시 — 그 뒤를 졸졸 따르는 한국 정부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 이후 : “우리들의 빈자리를 또 다른 우리가 채울 것”

삼성에 맞선 투쟁의 2라운드를 준비하자

껍데기뿐인 수능등급제가 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코소보 ─ 서방의 “승리”?

권력을 거저 주운 이명박의 반동 성공 시대를 저지하자

그리스: 우익 정부에 맞선 총파업 - 노동자의 해를 예고하다

자본가들이 볼리비아 해체를 획책하다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태안 원유 유출 - 삼성과 현대와 정부가 만든 재앙

‘민주정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 출범: 이명박은 BBK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

“여수광양항 전체를 마비시키겠다”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이혼의 자유에 대한 공격

‘일심회’ 마녀사냥 판결을 다시 확정한 대법원

성탄절과 연말을 이랜드 연대 투쟁과 함께!

자이툰 파병 연장 연말 도둑 처리를 경계하라

‘자율과 연대’는 마녀사냥에 동조하지 말라

지구를 불타게 내버려 두자는 부시
— 그 뒤를 졸졸 따르는 한국 정부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 이후 :
“우리들의 빈자리를 또 다른 우리가 채울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코소보 ─ 서방의 “승리”?

그리스:
우익 정부에 맞선 총파업 - 노동자의 해를 예고하다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태안 원유 유출 - 삼성과 현대와 정부가 만든 재앙

‘민주정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 출범:
이명박은 BBK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이혼의 자유에 대한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