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미한 대선 정국 때문에 시야에서 벗어나 있지만 노무현 정부와 주류 정치권은 자이툰 파병 연장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11월 말에 교체 병력을 파병했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과 죽을 둥 살 둥 싸우는 와중에도 “[통합신당과 협의해] 자이툰 부대가 불법 파병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한국은 바야흐로 본격적 해외 파병 국가로 변모했다.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군 해외 파병은 대부분 ‘분쟁 지역’에 몇 명의 옵저버를 보내는 수준이었고, 1991년 걸프 전에 3백여 명을 파병한 것이 최대 규모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 이라크에 무려 3천 명을 파병했고,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늘렸고, 레바논에도 유엔평화유지군 명목으로 특전사 3백60명을 파병했다. 외교통상부는 이것을 “국력에 걸맞는 선진외교”라고 부른다.

얼마 전 송민순은 “우리 나라가 덩칫값을 하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국가가 되는 길이 중동에 있다” 하고 주장했다. 〈매일경제〉가 지적했듯이 “한국 외교 변화에는 자원 확보라는 현실적인 절박함이 깔려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정책을 추종함으로써 세계 최대 석유 생산지인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송민순은 “이란 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의 요구에도 “유엔 차원의 제재에 충실히 동참하고 있다” 하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런 “선진외교” 정책은 한국 민중의 이해와 완전히 어긋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무고한 한국인들이 희생됐다. 중동의 불안정에 따른 고유가로 서민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또, 미국 제국주의가 중동에서 성공한다면 미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국이 위치한 동아시아가 불안정해 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선진외교”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의 반발을 살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주류 정치권·보수 언론과의 팀 플레이에는 성공했지만, 대중을 설득할 수 없었다. 파병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대선 직후에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연말연시 사람들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국회에서 자이툰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키려 할 수 있다. 저들이 전쟁범죄를 저항 없이 저지를 수 있도록 좌시해서는 안 된다. 파병 연장 연말 처리 시도에 반대하는 행동은 다음 정부에서 전쟁반대·파병반대 운동을 본격 건설하기 위한 징검다리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