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43페이지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226호 2017. 10. 25

9월 18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7월 20일에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를 듯하다.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의 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하는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다

이정구 224호 2017. 10. 11

9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근무했던 학술연구교수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고, 체불 사업주는 국립경상대학교라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했다. 학교 측이 학술연구교수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이와 관련된 소식은 〈참세상〉 2…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224호 2017. 10. 1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됨. 이하 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은 단식과 농성을 벌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 사업장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2017. 10. 3

다음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10월 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교육청들과 학비연대회의가 임금 문제로 집단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비연대회의의 양보안인, …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백은진 223호 2017. 9. 30

9월 29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지부 설립 이후 첫 파업을 벌이고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열었다.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판매 승무원, 관광열차 승무원, 열차 내 물류 노동자들로 구성된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5퍼센트 임금 인상, 능력 가감급제 폐지, 사무관리직과의 임금 차별 철폐, 판매 승무원 실질적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5대 요…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백은진 223호 2017. 9. 27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9일과 30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열차 내 판매 업무 폐지 철회, 능력가감급제 폐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2006년 KTX 여승무원 …
현대중공업지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결정!

김지태 223호 2017. 9. 22

어제(9월 21일) 저녁 현대중공업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사내하청지회, 일반직지회와의 노조 통합을 결정했다. 기아차지부, 전교조 등 일부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나온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수화돼 이제 더는 희망이 없다거나,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는 연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23호 2017. 9. 21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에서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미온적이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9월 13일 국회 본…
KTX 승무원 해고는 노무현 정부의 적폐:
문재인 정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백은진 223호 2017. 9. 21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철도공사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9월 20일부터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된 지 무려 11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4222일간의 긴 투쟁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농성장을 차렸다 접어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서울역 대합실에, 해고 승무원들은 또다시 농성장을 차리게 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에 해고…
성명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9. 20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9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9월 11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됐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처인데, ‘정규직 전환 제로’ 발표였다.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스강) 등 7개 강사 직종 중 원래 당연 무기계약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유치원 돌…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이창배 222호 2017. 9. 14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이 8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노동기본권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수조 원의 대리운전 시장이 형성되고 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동안, 20만 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지면 신정환 222호 2017. 9. 14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2위를 차지했다(OECD 회원 35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 이 순위는 수십 년간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악명 높다. 특히 집배원들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도 무려 800시간 이상 많은 2900여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자운동연구소). …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222호 2017. 9. 14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지면 정원석 222호 2017. 9. 14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조승진 221호 2017. 9. 13

9월 1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부근 농성장에서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교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발전에 헌신한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고자 …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21호 2017. 9. 9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 마지막 회의를 앞둔 오늘 9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들이 모여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9월 1일부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 4백여 명은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지면 신정환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중요 쟁점의 하나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시키는 기존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식’에 참가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도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석중완 220호 2017. 9. 6

9월 5일 3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학교 비정규직 5만 명 중 고작 1천 명만 정규직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하고 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에 맞춰 …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정원석 220호 2017. 9. 4

[편집자 주] 9월 2일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비상한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그 직전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교조 대대는 중집 결정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31명의 대의원들이 발의한 “전교조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고 그들의 투쟁에 연대하자”는 안건이 재…

비정규직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하는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다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현대중공업지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결정!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KTX 승무원 해고는 노무현 정부의 적폐: 문재인 정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성명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KTX 승무원 해고는 노무현 정부의 적폐:
문재인 정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성명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