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43페이지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임미영 226호 2017. 10. 25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됐다.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무색하다.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함께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기제공무원을 신분이 안정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며 그들이 정규직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지면 이정원 226호 2017. 10. 25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거부 발표 이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정부 발표를 보고 실망이 컸다. 전기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분들 일부도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도 적지 않은 전기련 회원들이 비록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한다. 기간제 …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조 할 권리를 부정 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요란한 말과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물만 빼먹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 한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서 2018년부터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기본급 인상…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백은진 226호 2017. 10. 25

철도공사 사측은 전체 용역 노동자(자회사 포함) 9187명 중 고작 15퍼센트에 불과한 133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7800여 명은 고스란히 간접고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공사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노동자 2500여 명은 정부의 비정…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226호 2017. 10. 25

9월 18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7월 20일에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를 듯하다.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의 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하는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다

이정구 224호 2017. 10. 11

9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근무했던 학술연구교수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고, 체불 사업주는 국립경상대학교라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했다. 학교 측이 학술연구교수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이와 관련된 소식은 〈참세상〉 2…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224호 2017. 10. 1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됨. 이하 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은 단식과 농성을 벌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 사업장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2017. 10. 3

다음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10월 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교육청들과 학비연대회의가 임금 문제로 집단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비연대회의의 양보안인, …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백은진 223호 2017. 9. 30

9월 29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지부 설립 이후 첫 파업을 벌이고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열었다.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판매 승무원, 관광열차 승무원, 열차 내 물류 노동자들로 구성된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5퍼센트 임금 인상, 능력 가감급제 폐지, 사무관리직과의 임금 차별 철폐, 판매 승무원 실질적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5대 요…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백은진 223호 2017. 9. 27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9일과 30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열차 내 판매 업무 폐지 철회, 능력가감급제 폐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2006년 KTX 여승무원 …
현대중공업지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결정!

김지태 223호 2017. 9. 22

어제(9월 21일) 저녁 현대중공업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사내하청지회, 일반직지회와의 노조 통합을 결정했다. 기아차지부, 전교조 등 일부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나온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수화돼 이제 더는 희망이 없다거나,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는 연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23호 2017. 9. 21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에서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미온적이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9월 13일 국회 본…
KTX 승무원 해고는 노무현 정부의 적폐:
문재인 정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백은진 223호 2017. 9. 21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철도공사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9월 20일부터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된 지 무려 11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4222일간의 긴 투쟁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농성장을 차렸다 접어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서울역 대합실에, 해고 승무원들은 또다시 농성장을 차리게 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에 해고…
성명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9. 20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9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9월 11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됐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처인데, ‘정규직 전환 제로’ 발표였다.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스강) 등 7개 강사 직종 중 원래 당연 무기계약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유치원 돌…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이창배 222호 2017. 9. 14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이 8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노동기본권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수조 원의 대리운전 시장이 형성되고 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동안, 20만 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지면 신정환 222호 2017. 9. 14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2위를 차지했다(OECD 회원 35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 이 순위는 수십 년간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악명 높다. 특히 집배원들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도 무려 800시간 이상 많은 2900여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자운동연구소). …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222호 2017. 9. 14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지면 정원석 222호 2017. 9. 14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

비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하는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다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현대중공업지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결정!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KTX 승무원 해고는 노무현 정부의 적폐: 문재인 정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성명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학교비정규직: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KTX 승무원 해고는 노무현 정부의 적폐:
문재인 정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성명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