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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휩쓰는 반긴축 정서와 저항:
프랑스 대선 ― 사르코지와 긴축 정책의 패배

5월 6일 올랑드 당선을 기뻐하며 바스티유 광장에 모인 사람들. ⓒ사진 출처 Philippe Leroyer (플리커)

5월 6일 프랑스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니콜라스 사르코지의 대선 패배를 축하했다. 유럽 긴축 정책의 핵심 주체인 사르코지는 임기 동안 점점 더 인종차별주의와 극우적 지향을 강화했다.

올랑드는 결선 투표에서 52퍼센트에 가까운 지지를 획득했다. 그는 이제 미테랑이 1995년 퇴임한 이후 프랑스 최초의 사회당 대통령이 된다. 올랑드의 승리는 유럽 전역에서 커지고 있는 긴축에 대한 반발을 보여 주는 한 사례다.

“긴축이 유럽의 운명일 필요는 없다”는 올랑드의 공약에는 유로존 국가들이 합의한 조처들을 재협상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올랑드의 공약은 경제 성장을 좀더 강조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그는 부자들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1백만 유로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최대 세율을 75퍼센트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퇴직 연령도 62세에서 60세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소심한

하지만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그의 대안은 소심하다. 앞으로 5년 동안 교육 분야에서 6만 개, 청년 일자리 15만 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 실업자 수는 4백만 명에 이른다.

올랑드는 자신이 시장에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하려고 애썼다. 그는 2017년까지 국가 재정 균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수백억 유로에 이르는 정부 지출을 가혹하게 삭감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파를 보면, 사르코지의 패배 때문에 그의 대중운동연합당(UMP)은 6월 총선을 앞두고 혼란에 빠져 있다. 사르코지 개인에 크게 의존했던 UMP는 지금 파시스트 국민전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두고 분열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사회당은 사르코지의 인종차별주의를 수용했다. 올랑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이민자들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하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니캅과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소들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1차 투표에서 12퍼센트 이상을 득표한 급진 좌파가 올랑드의 “공정한 긴축”에 맞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다가올 투쟁을 건설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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