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사참위법 개정:
참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미온적임을 보여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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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박주민 원안에는 사참위 활동 기간 최대 2년 연장, 사법경찰권
국민의힘은 이런 후퇴한 법안마저도
그러나 결정적 후퇴는 민주당이 다수인 정무위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처음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정안은 현행법에 검찰총장에게 수사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거듭된 규제 완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개악인 부분도 있다. 개정안은 진상 규명 대상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를 제외하고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업무를 한정했다. 대신 해당 인력을 세월호 조사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 담당인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이 개정안에 항의하면서 사퇴했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도 즉시 규탄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사 중단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윤 보장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해 왔는데,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완화도 그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선제적으로 화학물질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지난 9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9개월이나 유예해 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낳은 사상 최악의 화학물질 참사다. 그런데도 최초 사망자가 신고된 지 18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참위가 지난 7월에 발표한 피해 규모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강 피해자는 49~56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무려 1만 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정부 발표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처벌받은 책임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판중이다. 옥시 대표 존 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받기도 했다.
살인 화학물질 PHMG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하에서 피해 구제 특별법도 만들어졌지만 신청자는 6800여 명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주체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는
결국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윤 논리를 앞세워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외면하고서, 비열하게도 그것을 눈가림하고자 두 참사 피해자들 사이를 갈라치기 한 것이다.
왜 사참위는 전진하지 못했나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약속을 어기고 미루면서
그러나 사참위는 강제력이 없고 거둔 성과도 많지 않다. 세월호 소위원회는 해경의 CCTV 조작 의혹,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선체 급선회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중 몇 가지는 허황된 음모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괜찮은 탐사 보도를 이어 온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가 번번이 그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참위는 답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 소위원회도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발표했지만 한계가 컸다.
게다가 사참위는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씨의 진상 규명 책
따라서 사참위의 활동 기한 연장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안은 사참위의 수사권을 배제한 대신, 영장 청구권과 압수물 열람
이미 현행법은 위원회에게
그러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운동 없이는 앞으로도 결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가 생겨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4년 참사 직후 세월호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시킨 세월호 적폐 검사들을 오히려 중용했다. 이 검사들은 현 정부와 검찰 최고 요직에 앉아 있고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의 측근이다.
당시 세월호 수사 총책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추미애 사단의 핵심인 이성윤이었다. 추미애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웅 검사
이성윤과 윤대진, 둘 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던 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낳았던 전임 우파 정부들의 친기업 정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그토록 미온적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서는 제대로 된 참사 문제 해결을 성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