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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과 우파의 귀환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한 것은 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분노, 환멸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관여한 윤석열을 영입해 반사이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동계 개혁주의 진영은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다 뒤늦게 비판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진지한 투쟁도 벌이지 않아 덩달아 실망의 대상이 됐다. 그 결과, 대중의 개혁 염원이 수동화되고 쓰라린 대안 부재감 속에서 심판론(환멸론)이 차악론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기업주와 우파는 윤석열 정부가 단호하게 기업주들과 이윤을 보호하는 강성 우파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이에 부응해 윤석열은 지지율 추락 속에서도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을 시작했다. 한미일 군사 공조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더니, 검찰·경찰·국가정보원·기무사 등 정치적 억압기관들을 강화했다. “법치”와 “범죄(마약)와의 전쟁” 미명 아래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 국가보안법 탄압, 노동운동 탄압 등 정치적 억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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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심화하는 생계비 위기
물가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인상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3분기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4.7퍼센트나 줄었다.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3.1퍼센트) 이후 가장 큰 감소다. 평범한 사람들은 당시 수준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금리가 치솟아, 위기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은 20퍼센트나 올랐고,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복지·임금을 삭감하는 긴축 공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정책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고통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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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융 위기 우려 증대
금리가 오르자 수년간 크게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도 최고점 대비 30퍼센트 하락했다.
이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댄 금융권이 연쇄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 금융 시장이 경색되자, 정부는 긴급하게 50조 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하며 급한 불을 껐다. 그럼에도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져 금융 위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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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더한층 위험하게 만드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더한층 강화하면서 한반도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름까지 같은 전략을 공개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이다.
한·미·일 군사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연합 훈련뿐 아니라 한·미·일의 통합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도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도 두둔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더 협력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은 빈번하게 대북 선제 타격론, 전술핵 배치 등을 언급하며 군국주의 강화에도 열을 올렸다.
윤석열의 이런 행보는 미·중 갈등에서 주로 비롯하는 인도-태평양 일대의 불안정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위해 대북 압박을 강화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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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재난과 기후 대응 역주행
해마다 규모가 커지던 동해안 일대의 산불은 올해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며 엄청난 피해를 냈다. 특히 울진(한울) 핵발전소가 산불에 둘러싸여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기후 재난이 기존 사회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서면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를 예고했다.
서울 도심과 포스코 제철 공장을 물에 잠기게 한 여름철 폭우와 태풍 힌남노는 기후 재난이 노동계급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 줬다. 장애인과 그의 가족이 반지하방에서 익사했고,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 공급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후 재난의 피해를 더한층 악화시켰다. 식량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생계비 위기를 낳았다. 반면, 정유업계는 사상 최대의 이윤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이 모든 추세를 가속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물론 전기·가스 요금도 대폭 인상해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키웠다. 위험천만한 핵발전을 확대하고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 역주행에 항의하는 사람 수만 명이 9월 24일 기후 집회에 참가했다.
생계비 위기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한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몇몇 노동자 투쟁이 솟구쳤다.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이 대표적이다. 건설, 전기·기계, 금융 부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도 크고 작은 투쟁에 나섰다.
일부는 전국적 초점이 돼 정치적·경제적 효과를 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키웠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광범한 대중의 공감도 샀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2억 8000만 원의 지지금이 모이고, 하이트진로 화물 투쟁이 서울 도심 행진에서 큰 호응을 얻고,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노동자 투쟁이 생계비 위기에 맞선 대안임을 보여 준 것이다. 또,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이윤에 타격을 줄 힘이 있음도 보여 줬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한 부문의 투쟁일지라도 성과를 내려면 투쟁의 전면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교훈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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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노동 개악 본격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려는 개악 공세에 세차게 발동을 걸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시간을 사용자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노동쟁의를 옥죄는 탄압을 강화하고, 파견법을 개악해 저질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과 민영화 등으로 공공 서비스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고도 한다. 연금 개악과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 중이다.
윤석열은 이런 공세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윤 보호를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 이를 위해 이미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 대중의 삶을 망가뜨리고 저항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필사적으로 고통 떠넘기기에 나선 만큼 노동운동도 맞대응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노출되기 쉽고, 각종 이간질·분열 시도가 강화될 것이므로 연대를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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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내 최악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평범한 청년 158명이 목숨을 잃고 200명 가까이 다쳤다.
정부와 경찰이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의 인파 집중과 압사 사고 위험을 예상하고도 무시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특히 경찰이 참사 4시간 전부터 이어진 112 신고 수십 통을 무시한 것도 밝혀졌다.
참사의 결정적 요인은 대통령 윤석열과 경찰의 우선순위였다.
윤석열은 지지율 추락에 대응해 ‘마약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경찰력 강화와 서민층 통제를 정당화하려고 범죄를 부각한 것이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 마약 단속 인력을 거의 3배로 늘리는 한편, 지난해까지도 있었던 이태원 인파 관리 대책과 인력을 올해는 없앴다.
마약 단속과 더불어 경찰의 관심사는 윤석열 퇴진 집회 통제와 대통령 경비에 쏠려 있었다. 10월 29일 윤석열 퇴진 집회 통제에 투입된 기동대의 수는 1100명에 달했다.
참사 이후에도 윤석열은 “참사”라는 말을 못 쓰게 하거나 유가족을 통제·감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대중의 분노를 단속하는 데 급급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를 가장 비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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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인 난민 운동과 윤석열의 인종차별
7월 이집트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지위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 등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이 난민들은 특히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연대를 호소했다.
한국에서 난민 수십 명이 스스로 투쟁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 투쟁은 보통 청년들과 노동계급 대중에게 난민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또, 이 투쟁에 연대하는 한국인과 난민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유대감을 쌓는 기회가 됐다.
법률 대응에 그치거나, 개별적으로 난민 심사 대응만 했다면 얻지 못했을 효과이다.
윤석열은 이주민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려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인종차별과 국수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노동계급 내부를 이간질해 약화시키려는 시도다.
이주민 차별에 반대하며 내국인과 이주민이 단결해 투쟁해야 윤석열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집트인 난민 운동과 한국인들의 연대는 소중한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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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 두 달여 만에 20퍼센트대로 추락했지만, 기업주들의 눈치를 보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노동계 개혁주의 지도부들도 변변한 반윤석열 투쟁을 건설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바깥에서 윤석열 정부 자체를 반대하는 거리 대중 운동이 등장했다. 매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는 최대 수만 명이 모인다.
퇴진 운동은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임을 지적했고, 생계비 저항에 나선 화물연대 투쟁을 적극 지지했으며, 한·미·일 군사 협력에 반대한다.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등 개혁주의 지도부들은 이 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정권 퇴진 운동으로 정치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개혁주의적 소심함과 보수성 때문이다. 이런 기회주의는 진보 염원 대중의 대안 부재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윤석열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대중적인 정권 퇴진 운동의 등장은 경제·안보 위기 심화에 따른 정치 양극화를 드러내며, 윤석열의 반동에 대중적 투쟁으로 맞설 가능성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