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올해 임단협을 준비하며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에서 상경 집회를 연다.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 정책으로 고통받아 왔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파면되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하에서 임금과 인력 등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임금이 지난해는 겨우 물가 인상률 정도로 올랐지만, 재작년과 그 전해는 물가 인상률보다 낮았어요. 임금이 인상될 때도 재원이 없어서 조합원들의 연차 보상비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김종민 철도노조 성북승무지부장)

2021~2023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12퍼센트 가까이 오르는 동안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4퍼센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실질임금이 무려 8퍼센트나 삭감된 것이다.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이다.

“인력이 부족해서 휴일에도 일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어요. 저희 지부도 지난 몇 년간 사업[운전해야 할 노선]은 계속 늘어났는데, 인력 충원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한대광 청량리전동차승무지부장)

“저희 지부의 경우는 한 달에 [조합원들이 신청한] 연가·병가가 30개씩 잘리고 있어요.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주 주말마다 나와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김종민 성북승무지부장)

이제까지 정부는 총인건비제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억제해 왔다. 총인건비제는 정부가 매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인건비 총액을 정해 그 한도 내에서 임금과 고용을 옥죄는 제도이다.

총인건비 상승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철도처럼 야간·휴일 작업이 많은 직종은 더욱 큰 피해를 봐 왔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 등의 증가분까지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돼, 기본급 인상률이 정부 발표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일 많이 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는데, 철도 노동자들은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도 만만치 않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임금이 인상돼야 마땅하지만, 정부가 통상임금 인상 재원을 위해 총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아 사실상 판결을 무력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총인건비를 증액하고, 야간수당·초과수당을 총인건비 외에서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철도노조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의 사전 작업으로 코레일에서 분리해 설립했던 SR을 코레일로 통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알짜 노선인 수서발 고속철도를 SR로 분리하며 코레일의 적자는 늘어났고, 그로 인해 요금 인상,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노선 감축, 노동 조건 공격 등이 벌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 초 당시 철도노조 파업을 중재하며 코레일과 SR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선 시기 이런 내용으로 철도노조와 정책협약도 맺었다.

당시 이재명 선본은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 따라 예산지침을 개정하겠냐는 질문에도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약속해 놓고선 지키지 않았던 바 있다. 또한, 노동자 임금과 고용을 옥죄는 총인건비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역대 민주당 정부들도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게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했었다.

이 때문에 적잖은 노동자들은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부터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옳게 여기고 있다. 한대광 청량리전동차승무지부장은 올해가 요구를 이룰 “적기”라고 말했다. “올해 투쟁은 좀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이는 수년간 실질임금이 삭감돼 고통받아 온 것에 맞서는 것이자, 철도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철도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진시켜 나가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