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10월 16일(목)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연다.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정부의 긴축 공격으로 고통받아 왔다. 2021~2023년 철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무려 8퍼센트 삭감됐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정원은 1,500여 명 줄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등장한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임금과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윤석열이 계엄을 시도한 이후인 12월 5~11일 파업에 나서며 윤석열 퇴진 운동이 성장하는 데에 기여한 바도 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얼마 전 공공운수노조가 한 인터뷰에서 올해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장 순회를 다니던 중 ‘올해가 기회이고 반드시 해결합시다’라고 말했더니 조합원들이 ‘위원장님 손가락 정도는 거셔야 합니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합원들의 마음속 ‘이번에는 반드시’라는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듯 일부 쟁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양보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 난 대로 통상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재원을 총인건비 예산에서 증액해서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지급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퍼센트를 받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철도 노동자들은 매해 성과급이 크게 삭감돼 왔다. 지난해 파업 이후 철도공사는 정부가 참가하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시간만 끌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기관사 노동자들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퍼센트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인력 부족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것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인력 부족은 심각한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8월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도역 사고는 열차 운행 중에도 작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열차가 운행하지 않을 때에 작업을 하려면 야간에 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야간 교대 근무자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근절에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본인의 출신 작업장인 철도에서부터 산재 해결을 위한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고속철도 통합(KTX와 수서고속철도SR)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11월 말에 통합 논의를 매듭짓겠다고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를 맹신하는 국토부 관료들의 입김 속에 제대로 된 통합이 아니라 서비스만 통합(교차운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경쟁 체제의 틀을 남기려는 것이다.

임금, 처우 개선, 고속철도 통합 등을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도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철도노조는 11월 4~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