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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철도노조:
파업을 압박해 이재명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다

철도노조가 1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성과를 거두고, 그날로 예고됐던 파업을 유보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철도 노동자들은 무려 15년 간 성과급 문제로 고통받아 왔는데, 이 쟁점에서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올해와 지난해 삭감된 성과급을 올해 안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기본(월)급의 100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를 12월 24일(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그 결과를 확인한 뒤에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파업을 준비해 성과를 거둔 철도 노동자들 ⓒ이미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던 고속철도 통합(KTX-SRT)도 이뤄졌다.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 SR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SR 분리에 맞서 23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후 10여 년간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해 왔다.

이번 합의에 철도 노동자들은 대체로 기뻐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긴축 정책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돼 왔는데, 이번 합의로 어느 정도 만회했다.

철도노조는 과거 경험을 돌아봤을 때 임기 초에 정부를 압박해야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투쟁을 준비해 왔다. 문재인도 2017년 대선에서 고속철도 통합 등을 공약했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서는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철도노조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철도노조처럼 잘 조직된 노동자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철도노조가 거둔 이번 성과에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가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여러 해 동안 실질임금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이번에 철도 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에 당차게 도전하면 승리해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물론 아직 투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24일 공운위에서 정부가 약속대로 성과급을 정상화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뒤통수를 치기라도 하면 철도노조는 다시 파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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