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 SR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레일과 SR 분할은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에 SR 분리에 맞서 23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후 10여 년간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철도노조는 환영 논평을 냈고, 많은 노동자들도 통합을 환영하고 있다. 2026년에 코레일과 SR 통합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결정됐지만, 철도노조 임단협 요구 가운데 노동자 처우와 직결되는 임금·인력 쟁점에서는 별 진전이 없다.

철도 노동자들은 수년간 부당하게 삭감돼 온 성과급을 온전히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 수백억 원이 올해도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파업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중재해 국토부 연구용역을 거쳐 성과급을 정상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얼마 전 정부는 통상임금 인상 문제도 뒤통수를 쳤다. 통상임금 산출에서 분모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통상임금을 깎은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을 올려 줘야 하자 여러 기업들이 이를 깎으려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관사들의 경우 올해 받아야 할 통상임금이 애초 예상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임금 쟁점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인력 충원 문제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철도 현장 인력 1,400명이 줄어, 노동자들의 고통이 크다.

특히 올해 8월 2명이 죽고 5명이 다친 청도역 사고 후에도 정부는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인 인력 충원은 하지 않겠다고 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부는 사고 이런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대책이라며 “안전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순익 철도노조 시설국장의 말처럼 “안전실명제는 안전 대책이 아니라 책임 전가”일 뿐이다.

정부는 안전 책임자 1,000명을 새로 지정한다고 했지만 인력은 충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시설·전기 조합원들은 국토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고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여전히 총액 인건비제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돈이 없다며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내년 국방비가 8.2퍼센트나 증액된 것을 보면 결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2월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간 긴축 정책 때문에 실질임금 삭감과 인력 부족을 겪어 온 철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투쟁은 정당하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