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19일) 철도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에 맞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2월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각 지부별 농성장을 차린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을 압박해 이재명 정부로부터 성과급 정상화 양보를 받아 냈고, 12월 11일로 예정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정부는 12월 23일에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성과급 정상화를 최종 확정 짓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약속을 파기하며 뒤통수를 쳤다. 내년부터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기본(월)급의 100퍼센트로 정상화하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90퍼센트만 받으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지난 수년간 긴축 정책으로 철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삭감됐고, 15년간 성과급 삭감으로 고통받아 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공공기관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통폐합하도록 정부 지침을 변경했는데, 철도공사가 이를 1년 늦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지금껏 성과급이 삭감돼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이행이 늦어진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했다. 그러나 이행이 늦어진 다른 공기업에는 1년만 불이익을 줬는데, 특별히 철도 노동자들만 15년 동안 차별해 온 것이다. 후임 정부들에서도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강철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하는 기재부를 폭로했다.

“2018년 철도공사가 국토부와 기재부의 양해 하에 성과급 정상화 합의를 했다. 그런데 이후에 국토부와 기재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 지난 2024년 내란 사태 속에서도 철도노조는 파업을 진행했고, 이 파업에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이자 민주당 대표 중재 하에 국토부와 기재부가 약속하고 노사가 합의했다. 2025년 국토부가 성과급 지급 정상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 이걸 받아서 성과급 정상화를 이행하겠다는 게 당시 합의 사항이었다. 그리고 국토부의 연구 용역이 진행됐고 방안도 마련됐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제 와서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잠정합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합의를 뒤집었다. 절차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자 이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성과급 정상화는 어렵다고 다시 얘기한다.“

정부는 약속대로 철도 노동자들의 성과급을 정상화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과 요구가 성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