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12월 20일치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압력에 굴복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내란 세력’의 일부와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본지 568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후 겨우 여드레 만에 이재명은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옹호한 이혜훈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혜훈은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이브코리아 등 극우 집회에 참가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고 윤석열 석방을 촉구했던 쿠데타 잔당이다. 쿠데타의 타깃이 민주당 좌파까지 포함한 좌파 일반이었으므로 쿠데타 지지 행위는 극우적 입장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혜훈은 서부지법 폭동 이틀 뒤인 1월 21일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해 서부지법 폭동을 사실상 옹호했다. “법치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 신뢰를 잃으면 법치가 존중받기 어렵다.”

수백 명을 구금, 고문, 살해하려 한 쿠데타의 수괴를 적극 옹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혜훈은 정치 인생이 끝장나야 마땅하다.

그런데 내란 청산을 숙제로 안고 집권한 이재명이 내란 공범 이혜훈을 장관에 앉히려 한다. 이는 개혁 염원 대중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여권 다수는 국민의힘을 고립시키고 흔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서 이재명의 이혜훈 장관 지명을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혜훈 같은 극우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내란 청산 등 사회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실망과 환멸을 자아내고, 결국 극우를 제압할 진정한 동력인 그들의 투지와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것이 ‘개혁 없는 개혁주의’ 정부가 노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설사 이혜훈이 장동혁이나 김민수에 비해 덜 극우적이라고 해도, 그동안 우파 정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하며 부자 감세 등에 앞장서 왔던 자를 경제 장관에 앉히는 것은 명백히 우파에 대한 무원칙한(실용주의적인) 타협이다. 이는 오히려 우파에 유리한 정치 지형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혜훈 발탁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혜훈이 ‘내란 옹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혜훈은 쿠데타 옹호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혜훈의 죄는 값싼 사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혜훈은 친위 군사 쿠데타의 수괴를 그동안 옹호하며 탄핵 정국에서 심지어 윤석열의 권좌 복귀를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소명”과 “의사 표명” 정도면 군사 쿠데타 옹호 전력을 용서하고 장관직에 앉히겠다고 한다. 누구 마음대로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준단 말인가?

이재명은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별것 아닌 해프닝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혜훈이 SNS 글 삭제와 말 몇 마디로 자신을 세탁하고 이재명 정부의 장관직에 오르게 된다면, 친위 군사 쿠데타 기도라는 반민주적 폭거도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일이 된다. 이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마당에 ‘헌법존중TF’가 쿠데타에 동조한 정부 관료 중 누구를 단죄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쿠데타 옹호자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등이 의욕있게 ”내란“을 처벌할 리 만무하다.

설령 이혜훈이 진심으로 윤석열에 등을 돌린다 해도, 이혜훈 장관 지명은 그의 우파적 정치 이력만 놓고 보더라도 개혁 염원 대중에 대한 배신이다.

이혜훈을 정계에 입문시킨 것은 그의 시아버지 김태호다. 김태호는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 정무수석, 민정당 사무차장, 노태우 정권 내무부 장관을 했던 군부 독재 정권의 실력자였다. 이혜훈은 그런 김태호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정치에 입문했고, 나중에는 김태호의 후계자를 자처했다.

이혜훈은 정치 경력 내내 긴축을 강조해 온 노골적 친기업·반노동 정치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여당의 요직에 앉아 종부세 폐지, 공무원 연금 개악, 성과연봉제, 임금체계 개악, 각종 민영화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혜훈이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친기업·반노동 예산처 장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혜훈은 벌써 임시 집무실에 출근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류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생’은 기업의 사업과 부유층의 생활을 가리킨다.)

아마도 이재명은 정부의 친기업 예산 기조에 이혜훈이 적임자라고 여긴 듯하다.(관련 기사: 본지 565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부자 감세, 기업 지원, 지지부진한 복지’)

이혜훈은 극우 개신교인으로서 성소수자·무슬림 혐오를 일삼아 오기도 했다. 몇 가지 발언만 나열해도 이혜훈이 얼마나 추악한 차별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

“동성애자들은 사랑, 영혼, 정신적, 플라토닉러브가 아니다. 육체관계가 대부분이다.”(2019년 9월 8일 광주안디옥교회 설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교육세미나에서)

“국내 이슬람의 급속한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슬람은 이 세계가 알라의 세계로 통일될 때까지 혁명, 전쟁, 테러, 성폭행이 끊이지 않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2016년 6월 4일 제42차 세계선교연대 모임 특강에서)

이런 성소수자·무슬림 혐오도 이재명 정부의 장관에 임명되는 데서 아무런 흠결이 되지 않는가 보다.

이혜훈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된다면 성소수자·무슬림 혐오가 주류적인 정치적 의견의 하나로 인정받는 효과가 날 것이다.

이재명이 “통합,” “협치”를 내세워 극우와 손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나 국힘 출신자들을 각료로 임명(또는 유임)했으며, 9월에는 국힘 대표 ‘윤어게인’ 장동혁을 만나 ‘민생경제협의체’ 설치를 논의하고 ‘국력’과 ‘협치’를 강조했다.

이재명은 한국 자본가 계급의 이익(“국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기꺼이 협력할 태세가 돼 있는 듯하다. 민주당이 이혜훈을 “진영은 다르지만 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라고 추켜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은 좌우 모두와 협력할 태세가 돼 있음을 드러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국익)을 위해 정치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한미동맹 강화와 친기업 행보 등 우파와는 실질적 협력을 하고, 좌파와의 협력은 갈수록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혜훈 장관 지명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커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노동계급 대중이 쿠데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 개혁을 이뤄낼 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