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국내·국제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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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기구의 핵심인 군대, 경찰, 검찰, 정보 기관,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
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지면 장호종 568호 2025. 12. 23

논란 끝에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와 국힘 대표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별로 미덥지 않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된 것은 사법부가 쿠데타 세력 처벌에 거듭 어깃장을 놓아 왔기 때문이다. 지귀연은 해괴한 계산법으로 윤석…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
—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지면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전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게 바이든 정부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제스처다. 그러면서 골드버그는 자신이 2024년 12월 4일 날이 밝자마자 …
칠레:
좌파 정부 몰락과 극우 재부상의 원인을 살펴본다

지면 김준효 568호 2025. 12. 23

올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 왔는데, 칠레 대선에 재도전한 극우 안토니오 카스트가 12월 14일 압승한 것도 그중 하나다. 카스트는 2022년 대선에서 현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에 패했을 때보다 극우 본색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며 당선됐다. 카스트는 트럼프를 본따 ‘국경 장벽’ 설치 등 강경한 이민 통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1973년 …
미국의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 격침 사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간섭하지 마라!

지면 김준효 568호 2025. 12. 23

미군이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격침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발 유조선을 잇달아 탈취했다. 이 기사를 쓰는 23일 현재 미국 해군은 공해상에서 또 다른 베네수엘라행 유조선을 추적 중이다. 그 선박까지 탈취하면 미국은 이곳에서 2주 사이에 유조선을 세 대나 탈취하는 것이다. 미국은 탈취한 석유를 모두 자국으로 가져갔는데, 그 총량은 540만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난민 더욱 옥죄려는 이재명 정부
— 재신청 제한·자의적 인정 거부 난민법 개악 추진

지면 임준형 568호 2025. 12. 23

이재명 정부가 난민 유입을 더욱 옥죄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2월 19일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법무부는 “난민 불인정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반복적인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이 3회 이상 신청 시 서면 심사로 대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투쟁: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도 못 주겠다는 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

지면 김은영 568호 2025. 12. 23

12월 22일 코레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소속 노동자들로, 역무 ·주차관리·고객센터·사무보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한 달 전부터 지명 파업과 부분 순환 파업을 진행했고, 이날 2차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12월 9일부터는 서울역에서 농성도 진행하고 있다. 서재유 코레…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5년 국제 10대 뉴스

지면 568호 2025. 12. 23

트럼프 2기 취임과 전진하는 극우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더 우익적이고 공세적인 정책들을 피며 세계적 혼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괴팍함 탓도 있지만, 트럼프의 등장 자체도 더 넓은 세계적 위기와 분열의 한 증상이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도 좌우파의 위기·무능에서 극우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세계 …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5년 국내 10대 뉴스

지면 568호 2025. 12. 23

1)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체포 국면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위협 요소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를 무장시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동시에 “애국 시민”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자신의 쿠데타 정신에 지지하고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국민의힘, 거리 극우가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 절정이 윤석열이 구속된 1월 1…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문성 568호 2025. 12. 23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극우 DNA를 숨기지 못하고 “종북 위원회” 운운한다. 행여나 작은 개혁이라도 추진될까 봐, 진보당을 표적 삼아 미리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들답게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극우…
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지면 장호종 568호 2025. 12. 23

12월 15일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며 발표한 수사 결과는 매우 빈약했다.(관련 기사: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쿠데타 직후 폭로된 사실들 외에 새로 밝혀진 것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처벌 대상을 좁히고 처벌 수준도 낮게 제한하는 구실을 하게 생겼다. 여야 모…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총격 사건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 말라

이원웅 568호 2025. 12. 23

12월 14일 본다이비치 총기 난사 사건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공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총격범들은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에 모인 유대인들을 공격해 16명을 살해했다. 이후 총격이 ISIS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당시 유대인 단체뿐 아니라 무슬림 공동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이 본다이…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을 읽으시오.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 —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칠레: 좌파 정부 몰락과 극우 재부상의 원인을 살펴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 격침 사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간섭하지 마라!

난민 더욱 옥죄려는 이재명 정부 — 재신청 제한·자의적 인정 거부 난민법 개악 추진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투쟁: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도 못 주겠다는 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5년 국제 10대 뉴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5년 국내 10대 뉴스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총격 사건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 말라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
—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칠레:
좌파 정부 몰락과 극우 재부상의 원인을 살펴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 격침 사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간섭하지 마라!

난민 더욱 옥죄려는 이재명 정부
— 재신청 제한·자의적 인정 거부 난민법 개악 추진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투쟁: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도 못 주겠다는 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5년 국제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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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총격 사건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