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이 1년이 됐지만, 쿠데타 잔당 숙정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헌법존중TF)를 출범시켰다. 헌법존중TF는 감찰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 쿠데타 가담자를 밝히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부가 그 TF를 꾸린 것은 내란 특검이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3특검 모두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TF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절제”와 “겸손한 태도”를 강조했다. TF의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 또, 정부는 TF의 활동 시한을 1월까지로 못 박고, 처벌보다는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우익은 그런 꾀죄죄한 헌법존중 TF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듯 핏대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뻔뻔스럽게도 “독재,” “사찰” 운운하며 헌법존중TF를 중단하라고 주장한다. 후안무치의 극치다. 조중동,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친기업 언론들도 “공직사회 위축,” “내란의 수렁” 운운하며 거들고 있다.

그 와중에 극우 안창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인권위 내 헌법존중TF 설치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TF에 대해서도 무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우파의 압력에 타협하는 것이다.

‘국정 안정’이라는 신줏단지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줄곧 정치적 안정을 중시하며 국가기관 내 쿠데타 미수 잔당 숙정을 주저해 왔다. 쿠데타 기도 1년을 앞두고 기껏 한 것이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심지어 계엄 해제 결의 이후다)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의 ‘근신’ 처분을 1계급 강등으로 바꾼 정도다.

국가기관 내 쿠데타 기도 가담자들을 전면 청소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 안정은 기업의 투자와 이윤 창출에 필수적이다. 또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가 관료들도 기용해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를 지키려면 군·경찰·국정원 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과 잘 지내야 한다.

물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자신들을 ‘수거’하려 한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 내에 남겨 두는 게 찜찜할 것이다. 내란 세력 척결을 염원하는 지지자들의 압력도 받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세계적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부로 인정받기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경주 APEC과 한미 무역·안보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는 친기업·친서방 지향성을 한껏 드러내며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의 신뢰를 얻는 데 꽤 성공했다(어쩌면 군부의 신뢰도 얻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배계급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불안정을 낳을 수 있는 일을 앞으로도 되도록 피하려 할 것이다.

본지가 강조했듯, 이재명 정부에게 쿠데타 잔당의 청산을 맡겨 둬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청산을 수행할 이해관계가 별로 크지 않다.

쿠데타를 저지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린 것이 계엄군과 용감히 맞서고 겨우내 광장을 지킨 친민주주의 대중의 투쟁이었듯이, 쿠데타 잔당을 척결할 동력도 대중의 투쟁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