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들에 대해 “과잉,” “불법” 수사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이 교체됐다.

학생 측의 문제제기가 수용된 결과다. 항의 행동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성신여대 재학생을 포함한 80여 명은 성북경찰서 앞에서 수사팀 교체 등을 요구하며 성북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학생 측 대리인인 이경하 법률사무소 주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연서명에는 시민 3천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 1월 여학생이 혼자 사는 원룸에 경찰 5명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일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컸다.

그뿐이 아니다. 성북경찰서 지능수사팀 형사는 또 다른 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진술 거부권 등 사전 고지도 없이 통화(보이스톡)를 하자거나, “(친구인) 아무개 씨도 래커칠 했죠?” 하고 물었다. 사적인 공간에서 깜짝 문자로 당혹감과 공포감을 유발해 정보를 캐내려 한 것에 대해서도 공분이 컸다.

그럼에도 수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담당 수사팀이 성북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에서 형사과로 바뀌었을 뿐이다. 학생들에게 특정 사상이나 단체와의 연관성을 캐내려 하고 시위 주동자를 색출하려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전형적인 정보 경찰의 행태다. 그런 점에서 학내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게까지 경찰이 이처럼 억압적인 수사로 대응하는 것은 최근 경찰력 강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일선 경찰서에 정보과를 되살리기로 했다. 정보 경찰은 집회와 시위를 사찰하고 노동조합이나 좌파 등 여러 사회단체들과 그 회원 등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학생 운동도 그 대상이다.

경찰은 심화하는 위기 속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 등을 계기로 학생 운동이 분출할 수 있음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특히, 최근 학내 문제로 학생들이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곳이 동덕여대와 성신여대였다. 2024년 말 동덕여대 학생들은 점거 투쟁을 벌였고, 성신여대도 재학생과 졸업생 1,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래커칠’은 항의의 상징이었다. 두 학교 모두에서 남학생 입학 허용이 계기가 됐는데,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학교 당국의 발표는 그 이전부터 계속된 비민주적인 학사 운영과 질 낮은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에 불을 붙였다.

경찰은 당시 전투적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탈탈 털어서 정보를 알아 내고, 위축시킴으로써 본보기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학교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다.”(‘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 분쇄 시민사회 공대위’) 2월 11일 ‘공대위’는 성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성신여대 정문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성신여대 당국은 학생 고소와 징계를 철회하라.

2월 11일 ‘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성북경찰서 과잉수사 규탄 시민사회 공동행동’ 집회와 행진

2월 11일 ‘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 분쇄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신여대까지 행진했다. 약 70명이 모여 성북서의 과잉 수사 중단과 성신여대 당국의 학생 고소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성신여대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 동아리 큐리즘, 성신여대민주동문회, 그리고 성북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진보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했다.

2024년 11월 교내 시위에 참가했다가 학교에게 고소당한 학생 이주영 씨가 전면에 나섰다. 그는 당시 래커칠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장에는 래커칠로 인한 ‘공동 재물 손괴’와 ‘공동 건조물 침입’이 기재됐다고 한다.

“피고소인 학우를 압수수색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나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국가 폭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마음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이주영 씨는 이성근 총장에 대한 규탄 목소리도 높였다. “논의의 장은커녕 학생활동지도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고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게 심화진 총장[비리로 쫓겨난 전 총장]이랑 당신이랑 다를 게 뭡니까?”

기자회견에는 다른 대학의 학생 활동가들, 동덕여대 대리인단 단장 변호사, 지혜복 교사 등이 참가해 연대 발언을 했다. 그들은 이 수사가 “단지 성신여대 학생들만의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행진 이후 이주영 학생과 동문들이 학교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민주광장에서 기다렸지만, 학교 측에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공대위는 앞으로도 항의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