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학교 당국의 남녀공학 추진에 항의해 본관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들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학생들 중에는 2024년 점거 투쟁을 이끌었던 총학생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월 7일에는 국제학부 남학생 입학에 반대하며 소위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들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1월 여학생이 혼자 사는 원룸에 경찰 5명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학생 개인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학생들의 정보를 캐내려고도 했다. 그러고는 학생들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중대한 변화를 끼치는 결정을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학내 시위를 이유로 경찰과 검찰이 나서 학생들을 형사 사법처리 하는 것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고, 학생의 정치적 표현과 집단 행동을 위축시키는 일이다.

2024년 말 동덕여대와 성신여대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 대해 켜켜이 쌓아 온 불만을 일방적 남녀공학 전환과 남학생 입학 추진을 계기로 터트렸다. (관련 기사: 동덕여대 사태, 교육 재정 지원이 핵심 문제다)

두 학교 모두에서 학생 전체의 10퍼센트가 참가하는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그동안 학생들을 무시하고 불통으로 일관했던 학교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컸던 것이다.

특히, 동덕여대 학생들이 항의 방식 중 하나로 택한 점거 농성은 효과적 투쟁 방식이었는데, 순식간에 동덕여대 문제를 사회적 초점으로 떠오르게 했다. 보수·우파 측의 비난과 공격도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전투적으로 싸우는 학생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도 컸다.

점거 농성은 전투적 학생 운동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효과적인 투쟁 전술이다.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에 항의하는 글로벌 대학생 운동도 2024년 봄 캠퍼스와 학교 건물을 점거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세계가 주목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점거 농성이 해제됐고, 이후 학교 측은 보복에 나섰다. 이번 기소도 애초 학교측의 형사 고발에서 시작됐다(올해 5월 취하했지만 검경은 수사를 지속).

점거 농성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으로,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수단이었던 ‘래커칠’과 대자보 부착을 재물손괴로 처벌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집단행동 자체를 국가가 직접 규제하고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검경의 이런 행태는 심화하는 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슈로 학생들의 저항 행동이 분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미리 학생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검경은 동덕여대와 성신여대 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