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각 시도 경찰청 산하 치안정보부로 집중시켰던 정보 사찰 인원들을 일선 경찰서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옳게도 참여연대와 진보당이 비판적 논평을 냈다. 정부가 예고한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예정인데, 사찰 권한마저 강화되면 공룡 같은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같은 노골적 억압 기관의 힘이 강화되는 것은 결코 노동계급 대중에 좋은 일이 아니다. 경찰의 치안 기능은, 범죄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보통 사람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필요하면 정보원 등을 심어서라도) 사찰·단속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 경찰은 집회와 시위를 사찰하고, 노동조합이나 좌파 등 여러 사회단체들과 그 회원, 이주민, 난민 등을 감시한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 복원은 심화되는 정치 위기와 정치 양극화 속에서 밑바닥 정보 수집을 더 체계화하겠다는 뜻이다. 정보 경찰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이제는 기층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아래 박스 기사를 보시오.)

최근의 국제적 정치 위기는 신자유주의 중도 정부들의 정치적 정당성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각국에서 권위주의적 억압이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취임 후, 경찰은 사실 민첩하게 움직여 왔다. 정권 초부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열심이었던 반미자주파 단체와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며 압박했고, 노동자들의 농성을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

최근에는 성신여대 학내 투쟁을 빌미로 남성 형사 여러 명이 여학생 자취방에 몰려가 압수수색을 하며 겁박했고, 평화적으로 농성 중인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을 기습 체포해 가는 만행도 저질렀다.

그런데도 민주 개혁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경찰을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집시법을 개악하며 경찰의 무기만 더 강하게 해 줬다. 집시법은 경찰의 치안 기능의 주요한 수단이다.

물론 지금은 기층에서 좌파보다는 극우의 조직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역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유지(상공인·공무원 등)와 자영업자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더욱 그럴 것이다.

동시에,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반대해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기층에서도 이재명 강성 지지층부터 좌파들이 성장하거나 조직화에 나설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 입장에서는 이주민 ·난민에 대한 사찰 강화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민 인구 비중이 계속 늘고 있고, 일부 기업주들은 소수 이주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장려해서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거주 이주민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동향을 관리·통제하는 일은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결국 경찰은 이재명 정부의 후원으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정치 안정화에 실패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