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당국이 오늘(11월 29일) 대학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의 퇴거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경찰력 투입 강제 해산이나 학생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이런 결과를 두려워하며 위축되고 투쟁이 소강 국면으로 가길 기대한 조처다.

또한 학교 당국은 오늘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6개 혐의로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다.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겁박하려는 것이다.

학생들은 11월 11일부터 남녀공학 논의 철회와 총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있다. 학교 측이 단과대 일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20일 최고 의결 기구인 학생총회에는 재학생 3분의 1이 참가해, 남녀공학 전환 반대와 총장 직선제 요구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5일에 있던 3차 면담에서 학교 측은 ‘선 점거 해제, 후 논의’만 요구하고 퇴장했다.

김명애 총장은 “폭력 사태, 교육권 침해, 시설 훼손 및 불법 점거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단호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집권당 대표인 한동훈까지 나서 학교를 편들자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다. 교육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그러고서 나흘 뒤인 오늘 학교가 퇴거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학교 측은 “본관이 점거돼 학교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느라 [가처분 신청] 시기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전부터 시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24~54억 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도 슬쩍 언론에 흘리며 학생들을 겁박해 왔고, 오늘 실행에 옮겼다.

학생들의 점거는 정당하다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과 졸업생)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일 수 있다. 그동안에도 번번이 학생들을 무시하고 교육여건 개선 요구를 내팽개쳐 온 학교 당국이 등록금을 더 벌기 위해 하는 이런 정책에 강한 불만을 느꼈을 법하다.

올해 초만 해도 학교 당국은 학사제도 개편(무전공 모집, 상경계열 전공 통폐합 및 신설)을 ‘절차대로’ 밀어붙였다.

이번에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안건이 교무회의에 부쳐지기 전에 점거에 나선 것은 과거 투쟁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 동덕여대 학생은 “학교에 요구한 것들이 많은데 들어주지 않았다. 본관 앞 운동장도 바닥이 균열돼 무너질 것 같으니 고쳐 달라고 요구한 지도 꽤 됐고, 교원 확충 요구도 안 들어줬다. 돈이 있는데 우리에게 쓰지 않았다. 지금 공학화가 제일 크게 두드러진 것뿐이지 이전부터 학생들은 계속 요구해 왔다” 하고 말했다.

동덕여대 시위를 둘러싸고 우파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 등은 ‘폭력 사태’, ‘젠더 갈등’ 운운하지만, 사태의 진정한 핵심은 그동안 학교가 학생들을 무시해 온 것이고, 또 재단의 형편없는 재정 지원으로 인해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 고통받아 온 것이다.

동덕여대 당국은 형사 고소 철회하고 학생들을 겁박하지 말라.

법원은 학교 당국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