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무장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3월 28일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주일 미군 기지에 미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최초로 배치됐다. 미 공군은 F-35A의 미사와 기지 배치로 “역내 억지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3월 30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에 미국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장착하기 시작했다. 중국 내륙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지난달에는 구마모토와 시즈오카 육상자위대 기지에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미사일 배치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군에 대한 탐지 능력을 강화하려고 레이더 강화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 돔’에 동참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미·일 연합 훈련도 계속되고 있다. 4월에는 필리핀에서 미군, 일본 자위대, 필리핀군이 연합 훈련을 한다. 일본군은 태평양전쟁 이후 80년 만에 필리핀 땅을 밟는다.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 등 시민 단체들은 필리핀과 일본의 군사 협력을 반대하고 있다.

미·일 간 군사 기술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정부는 미국이 개발한 최신 무기들의 일본 내 생산을 확대하려 한다.

전쟁 준비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전력에 적극 협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일본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지배력을 놓고 중국과 경쟁한다. 2022년 발표된 일본의 현행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기조는 이런 노선에 날개를 달아 줬다. 일본 지배계급은 미일 동맹 역할 조정을 기회 삼아 중국 견제에서 점점 공세적이 되고 있다. “대만 유사시 개입”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하면서 말이다.

지난 3월 19일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팩트시트에는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 경쟁국들과 불량 국가들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들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합의가 담겼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경쟁국”은 중국을, “불량 국가들”은 이란과 북한 등일 것이다. 그리고 제3국은 대만을 가리킬 것이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와 다카이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일본을 트럼프에 맞서는 ‘중견국 연대’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일본 다카이치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일단 응하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는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를 트럼프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래 다카이치는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병을 밀어붙일 생각이었다고 일본 언론 월간 《센타쿠》가 4월 1일 보도했다.

《센타쿠》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다카이치는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한 내각관방참여(총리 자문) 이마이 다카야(과거 아베의 최측근이기도 했다)에게 격분했다. 일본 지배계급 내에서도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놓고 복잡한 계산과 갑론을박이 있는 듯하다.

한편, 일본 선박 3척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 선박은 아직 한 척도 통과하지 못한 것과 대비돼 보인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JTBC의 4월 6일 자 보도를 보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는 ‘일본 관련 선박’은 각각 일본 해운사의 인도 자회사 소유 선박, 인도 국적 선박, 오만 국영 기업이 공동 소유한 선박이다. 일본 선박 40여 척은 여전히 걸프 해역에 발이 묶여 있다.

2019년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결정되기까지 수 개월이 걸렸다. 당장 다카이치 정부가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게다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미국의 이란 전쟁을 지원할 가능성은 더욱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