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일본 간에 유례없는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긴장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자위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비롯됐다.

지난 11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다카이치 총리는 한 야당 의원이 대만 정세를 두고 “일본에 어떤 상황이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가”라고 묻자, “군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수반하면 어떻게 보더라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답변했다.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 판단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2015년에 제정된 안보 관련 법1을 통해 규정된 이 법적 개념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존립 위기 사태’는 ‘그레이존 사태’나 ‘중요 영향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위기이며,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무력행사사태’의 바로 전 단계로 분류된다.

[표] 안보 관련법을 통해 규정된 사태별 행동 사례

(〈산케이신문〉, 〈오키나와 타임스〉등의 기사를 참고로 작성)

다카이치 총리의 설명은, 만약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고 대만 지원에 나선 미군을 중국군이 무력으로 저지할 경우, 일본이 이를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판단에 따라 자위대가 미군을 무력 지원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이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의 대만 개입은 일본 국가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위해 평범한 일본인들을 또다시 희생시키려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중·일 외교 공방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위기사태’와 직접 연관 지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11월 8일 쉐젠(薛剣)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놓고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라는 과격한 글을 X(구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음 날 외교 경로로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반성하며, 앞으로 특정 사례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언 철회 요구에는 재차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양국 간 외교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13일에는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孫衛東) 부부장(차관)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대만 문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중국 통일의 대업에 간섭하려 든다면 반드시 정면에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16일에는 중국 해경 1307함정 편대가 중·일 간 영토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센카쿠) 해역에서 ‘순찰’을 명목으로 항해를 감행해 일본을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함께 보복 조치도 본격화됐다. 14일 중국 외교부는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가 현저히 악화됐고, 중국인의 신체·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자국민의 일본 여행과 유학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같은 날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 사무차관이 우장하오(呉江浩) 주일 중국 대사를 소환해, 앞서 쉐젠 총영사가 “극히 부적절한 발신”을 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둘러싼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과 동일하며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기존 정부 방침의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일본 지배자들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이용해 이른바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 하고, 극우인 다카이치 총리하에서 그 움직임이 더한층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국주의 가속화하는 일본

대만 유사(有事)를 둘러싼 발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24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소신 표명 연설에서 “2027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퍼센트 수준으로 방위비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달성하겠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한국 또한 GDP 대비 3.5퍼센트의 국방비 기준을 나토(NATO) 외 동맹국 중 최초로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변국들의 그런 흐름과 맞물리며 일본의 군비 확장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11일에는 유사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활용되는 장거리 미사일(사거리 1000킬로미터 ‘12식 지대함유도탄 능력 향상형’)을 구마모토시 중심부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켄군(健軍) 주둔지에 처음 배치하는 계획과 관련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주민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켄군 주둔지 인근에서는 이보다 앞선 9일, 상점가를 중심으로 약 1200명이 모여 미사일 배치 철회와 주민 설명회 조기 개최를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방위상은 주민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역 사회의 강한 반대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켄군 주둔지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이바라키현의 항공자위대 햐쿠리(百里) 기지,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 시즈오카현 육상자위대 후지 주둔지 등 전국 각지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확대할 방침을 내놓았다. 여기에 더해, 초음속으로 복잡한 궤도를 그리며 활공하는 ‘도서(島嶼)방위용 고속 활공탄’도 올해 중 후지 주둔지에, 내년에는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와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속 활공탄은 사거리를 2000~3000킬로미터로 늘리는 개량 계획까지 검토되고 있어, 일본의 공격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년 전부터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문화시키고 공격용 미사일 배치를 추진해 왔는데, 이를 더한층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역시 올해 중 해상자위대 사세보 기지 소속 구축함 ‘초카이’에 처음 배치되고, 이후 총 8척의 이지스함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미사일 저장을 위한 탄약고 추가 건설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일본 전역이 사실상 ‘미사일 열도’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편 다카이치 정권은 내년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의 개정을 앞두고, ‘비핵 3원칙’까지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핵 3원칙은 “핵을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핵심 정책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한 이후 역대 내각이 유지해 온 원칙이다.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 역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3문서2는 이제부터 검토가 시작된다. 문구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할 경우 미군의 핵 탑재 함정이 일본에 기항할 수 없어 유사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제기해 사실상 원칙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 국내의 반응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을 포함한 일련의 움직임과 최근 가속화되는 대규모 군비 확장 정책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에서는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려 속에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밝힌 ‘대만 유사 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에 대해 여전히 44퍼센트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켄군 주둔지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현지 지역 언론 〈구마모토 니치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60퍼센트, 여성 응답자의 76퍼센트 이상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11월 9일, 주둔지에서 약 1.5km 떨어진 상점가에서 열린 ‘멈춰라! 장거리 미사일. 켄군 집회’에는 약 1,200명의 지역 주민이 모여 미사일 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잇따랐다.

“주둔지 주변 2km 이내에는 시립병원과 주택, 상점뿐 아니라 보육원과 학교도 60곳 가까이 밀집해 있다. 만약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일대가 공격 대상이 되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 주민들은 사실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은, 우크라이나나 가자 도시가 어떤 참혹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만 보아도 분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왜 모두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이해한다. 전쟁은 ‘전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다가오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수십 년 뒤, 아이들에게 ‘왜 전쟁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지금 분명히 말해 둔다. 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군사력에 의한 억지도, 나는 절대 반대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곳에서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막아내는 일은 전국적인 배치 계획을 멈추는 데로 이어질 것이다. 아키타와 야마구치에서는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배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의 투쟁으로 결국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미사일 배치를 철회할 때까지 함께 싸워 나가자!”

이처럼 집회 참여자들은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드러냈다.

11월 14~15일에는 도쿄 나가타초 참의원 의원회관에서도, 대만 유사에 대비한 오키나와·남서제도(南西諸島) 방위력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주도의 심포지엄과 집회가 열렸다. 규슈 남단에서 대만에 이르는 ‘남서제도’에 대한 자위대 배치 확대 계획에 대해 각 섬 주민들은 대만 유사 가능성, 주둔지 건설로 인한 생활상의 심각한 변화, 그리고 섬들이 ‘자위대의 섬’으로 바뀌어 가는 현실을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15일에는 도쿄 JR 신주쿠역 앞에서 거리 홍보 활동도 진행돼, 섬 주민뿐 아니라 많은 도쿄 시민들이 연대했다.

21일에는 다카이치의 ‘비핵 3원칙’ 재검토 발언과 관련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약 100명의 피폭자를 포함해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등이 핵 없는 세계 실현을 목표로 도쿄에서 공동 서명 제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 344만 9,012명의 서명을 외무성에 제출했고,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는 다카이치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쟁 참여를 사실상 추진하려는 다카이치 정권에 항의하며 “방위비 GDP 2퍼센트 목표의 조기 달성 반대,” “대규모 군비 확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저지,” “헌법 9조 개정 및 무기 수출 반대” 등을 내건 시민 집회도 11월 말 도쿄 도심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다카이치 정부의 호전적 대외 정책과 군국주의 노선은 결국 평범한 일본인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국방비 증액을 위해 의료와 교육 예산 등이 삭감될 것이고, 작게라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그 피해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 위기를 고조시키고 일본과 한국을 최대한 연루시키려 하는 지금, 일본과 한국, 대만에서 노동계급이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봤듯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처럼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화 자체에 반대하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이런 사실들은 보도하지 않고 ‘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 같은 뉴스만 선택적으로 보도한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노동계급과 일본의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자국 지배자들을 편들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거짓 뉴스를 거부하고, 일본과 한국 등의 노동계급이 연대해 제국주의에 함께 맞서 싸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