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석유·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노동계급의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재앙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했다.

현재 국제 석유 가격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 개전 전의 거의 갑절로 치솟았다. 이재명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휘발유·경유 가격은 전쟁 전의 리터당 1,600원대에서 최근에는 2,000원을 넘는 가격으로 인상됐다. 평범한 사람들은 “주유소에 갈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하는 상황이다.

설령 당장 내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 해도 석유 가격이 전쟁 전 가격으로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으로 카타르의 가스 생산 설비가 큰 피해를 입었다. 카타르 당국은 이를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또, 폭격에 대한 우려와 저장 시설 포화로 중동의 석유·가스 시설 대부분이 가동을 중단했는데, 설비 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를 재가동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쟁이 확대될 경우 중동 전역에서 석유·가스 생산 시설 파괴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또, 예멘의 후티 군이 홍해의 해상 운송을 다시 방해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더해 세계경제에 더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이는 일부 국가들이 실제로 석유 고갈에 직면할 가능성을 뜻한다. 유가와 물가가 급등하며 노동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섰다.

한편,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정부는 급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석유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등으로 소비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식품 업계 등에게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압박을 하기도 했다.

4월 2일에는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 원, 석유 최고가격제 정유사 손실 보전 5조 원 등이 포함됐다.

극우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을 위해 정부의 추경을 반대하고 있다. 국힘 대표 장동혁은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이를 지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힘이 “추경을 한다면 환율과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갈 것”이라거나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노동계급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금융시장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힘은 어이없게도, 태양광 발전 지원 예산이 포함되자 이를 “중국 추경”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힘의 주장과 달리 이번 추경은 노동계급 지원이 너무 적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게 문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치솟은 기름값 몇 번만 내면 다 써 버릴 정도로 적다.

이 와중에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우선해 추경 규모를 매우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에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만 사용하고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심지어 1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 전체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이렇게 정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화물·택배 노동자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

현행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퍼센트만 보조하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오를수록 노동자들의 부담은 커진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달릴수록 적자”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석유·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2.2퍼센트 올랐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퍼센트에서 2.7퍼센트로 대폭 상향했다. 고유가·고환율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소비자물가 전반을 끌어올릴 것이다. 전 세계 비료 교역량의 33퍼센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이라 비료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특히 중동산 석유·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 때문에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1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0.4퍼센트포인트나 낮췄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 압력도 가중시키면, 이는 소비를 둔화시키고 세계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미 취약해지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인상의 타격이 가해지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