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이 6퍼센트로 4위에 올랐다.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은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세계 2위다.

2024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3.6퍼센트로 8위였다. 한 해 만에 점유율이 80퍼센트 늘어나고 순위가 네 단계나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국정 목표로 삼은 바 있는데, 그 목표를 금세 달성한 것이다.

물론 ‘K-방산’의 급성장은 이전 정부들의 무기 산업 지원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군비를 증강하면서, 무기 산업을 한국 수출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했다. 세계적 군비 경쟁 심화를 무기 수출의 기회로 삼은 것이기도 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사실 문재인 정부 시기를 거치며 크게 도약했다. 2010~2015년에 0.9퍼센트였던 한국 무기 수출 점유율은 2016~2020년 2.7퍼센트로 무려 세 배로 늘었다.

이를 이어 윤석열 정부도 ‘무기 세일즈 외교’ 등 무기 수출에 열을 올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며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로 무기 수출을 확대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무기 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조한 ‘국정의 연속성’이 무기 산업 지원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늘어나는 국제 정세 속에서 ‘K-방산’을 세계 무기 공급망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하려 한다.

누구에게 이익인가?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기 산업 지원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무기 산업의 성장에서 얻는다는 ‘국익’은 실은 지배 계급의 이익이다.

첫째, 한국 무기 산업의 성장은 대대적 군비 증강과 직접 맞닿아 있다.

둘째, 한국산 무기가 세계 무기 공급망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은 한국 국가의 정치적(그리고 군사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한국 국가의 위상은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무기 기업들의 이익이다.

반면, 한국의 군비 증강과 한국산 무기 수출은 한국 노동자들을 포함한 국제 노동계급의 이익을 거스른다.

첫째, 한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은 오늘날 심화되는 제국주의간 경쟁과 군비 경쟁,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한다. 걸프국들이나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은 각각 중동과 유럽에서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둘째, 무기 수출은 한국을 해외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얽히게 한다.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미국의 이란 전쟁에서 천궁-2가 실전 투입된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활동하는 나라들과 광범한 상업·산업·군사 공급 관계를 구축하는 나라는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더 노출되기 마련이다. … 한국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분쟁의 결과에 건 판돈을 키워 왔다.”

그리고 군수 공장, 병기창, 탄약고 등은 전쟁에서 주요 표적이 된다. 한국이 세계 무기 공급망의 한 축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유사시 한국이 공격의 표적이 될 위험도 커진다.

셋째, 군비 증강에 드는 정부 예산은 복지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잠식한다.

예컨대,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7.5퍼센트 증가한 65조 8,642억 원이다. 무기 수출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35.7퍼센트나 증가한 5,345억 원이다. 반면,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 체계구축’ 예산은 올해 1,782억 원인데, 지난해 대비 7.2퍼센트 삭감됐다.

이재명 정부는 K-방산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의 무기 산업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보건·의료·교육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무기 산업보다 크다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숫자의 일자리라면 보건·의료·교육의 일자리가 비할 바 없이 사회에 이로운 것 아닌가.

일자리 창출 운운은 장기 침체 속에서 군비 증강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감언이설이다.

‘방산 대박’은 노동계급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 오히려 손해다. 반전 운동과 노동자 운동은 무기 개발·생산·축적·수출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복지를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책무

국제 반전 운동의 관점에서, 한국 군수 산업의 급성장은 한국의 반전 운동에 중요한 정치적 책무를 제기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군사적 충돌에 한국산 무기가 공급·사용되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전 운동은 군사적 침략이나 (가령 팔레스타인인들) 학살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라는 목소리와 행동을 키워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이란 전쟁을 돕는 걸프 연안국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동이 커져야 한다.

또, 노동자들은 무기 수출을 실제로 막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생산과 물류를 멈출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들이 군사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 것이 당장 가능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탈리아, 그리스, 모로코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은 중요한 정치적 영감을 준다. 당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수송을 막는 파업을 벌이며 항만, 철도, 도로를 멈춰 세웠다.

본지 독자들은 한국에서도 그런 투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전망 속에서 거리와 작업장에서 반전 운동을 끈기 있게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