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교육복지 예산이 ‘방만 재정’의 주범이라며 이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특히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를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경직성’ 예산이 초중고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올해부터 30퍼센트로 낮추더니, 지원액을 점차 줄여 일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일 때 고교 무상 교육 등이 국가 책임이라며 국고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교육 재정을 대폭 삭감하려 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이 예산 낭비라는 주장은 참말이 아니다.

교육교부금은 약 56퍼센트가 인건비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수준인 저연차 교사 월급, 지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교사의 실질임금 삭감을 보면, 교육교부금이 남아돈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이다.

더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약 40만 명(7퍼센트) 감소한 반면, 학교 수는 164교(1.4퍼센트), 학급 수는 1,616학급(0.7퍼센트)이 증가했다. 학급과 교원을 유지해야 하는 신규 택지 개발 지역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전교조 보도자료).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 추세만으로 지금의 교육 현실을 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교육교부금은 노동계급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복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최근에는 특수학급, 기초학력미달 학생, 다문화 학생, 건강장애 학생 등이 늘어나면서, 돌봄이나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복지 기능들이 학교에 확대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감축되면 이런 복지가 축소되거나 질이 나빠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교부금 감축은 결국 교육의 지역 간, 계급 간 격차를 키우고, 노동계급 가정의 사교육비를 늘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교육 재정 감축과 대비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군비 예산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방비를 7.5퍼센트나 늘렸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으로 군사 현대화와 핵잠수함 개발 등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합의한 대로 국방비를 GDP 3.5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도 있지만,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 속에서 군사력을 업그레이드해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살벌한 군사력 경쟁을 부추기는 데에 혈세를 쏟아부으며 노동계급 자녀들을 위한 교육 복지 예산은 삭감하려고 한다.

전교조 등은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과 교육 재정 감축을 비판하고, “무기가 아니라 교육복지”라는 구호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