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서지애 ― 1페이지

조례 폐지 흐름에 맞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지해야

서지애 514호 2024. 7. 25

6월 20일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이 발의됐다.(한창민 의원 대표 발의) 경기,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만 존재해 온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잇따라 폐지되고 있다. 2024년 4월 24일 충남, 4월 26일 서울에서 폐지가 의결됐다. 경기도교육감도 ‘경기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
전세 사기 특별법:
미흡한 개정안조차 거부한 윤석열

지면 서지애 508호 2024. 5. 31

5월 28일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은 하루도 안 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세 사기의 고통을 오롯이 홀로 짊어져야 하는 피해자들이 벌써 여덟 명이나 유명을 달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이번에 거부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
개정:
전세 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서지애 495호 2023. 12. 26

지난 2월 27일 민주당, 정의당이 추진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지만, 경매 시 감정되는 시세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라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조차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개정안을 다룬 기사를 현…
‘늘봄학교’ 전면 시행 예고:
공동의 적인 정부에 맞서 단결해 충분한 인력 지원 요구해야

서지애 477호 2023. 10. 13

윤석열 정부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전일제학교’의 다른 말로, 기존 돌봄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중징계 위협에도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오다
—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보는 교사들이 많다

서지애 472호 2023. 9. 5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교사 5만 명이 모였다. 지역 교육청 앞에서 열린 집회까지 포함하면 10만여 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전날까지 파면·해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교육부의 협박이 계속됐지만, 전국에서 많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써서 기세 좋게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평일 집회에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모인 …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지애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8월 17일에 나온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때, 수업 시간 중 다른 좌석이나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또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 또 수업에 방해가 되는 휴대폰 등의 물품을 학생에게서 압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20년간 초등교사로 있…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서지애 469호 2023. 8.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네 번째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주최 측 추산 4만 명)의 교사들은 국회와 교육부를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 ‘생활지도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집회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 개정과 제도 신설을 주문한 게 특징이었다. 그래서 연단의 발언도 정치권과 교섭할 교원…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서지애 468호 2023. 8. 6

8월 5일,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다시 수만 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들은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방관하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교육 당국을 규탄했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의 유족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
서이초 교사 추모 2차 집회:
폭염보다 뜨거운 3만 교사들의 분노

서지애 468호 2023. 7. 30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폭염보다 뜨거웠다. 7월 2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는 펄펄 끓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 5000여 명이 참가한 7월 22일 집회보다 규모가 대폭 커졌다.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도 많았다. 그만큼 교사들의 분노가 크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과밀 학급 문제 여전한데도 교사 수 줄인다는 정부

서지애 460호 2023. 5. 12

4월 23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신규 교사 임용을 대폭 축소해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신규 교사 임용은 올해보다 초등, 중등 모두 1000명 이상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올해 공립 교원 정원도 전년보다 2982명이나 줄였다. 전체 정규 교사…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지면 서지애 459호 2023. 5. 5

지금도 전세 사기가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며 괴로워할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실명을 밝힙니다. 2020년 나는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개인이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떼어 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한 직후 집이 팔렸고,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았다. 무자본 갭투자였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서지애 455호 2023. 4. 7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의 첨병이 또다시 교육부장관으로

서지애 435호 2022. 10. 4

9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장관 후보로 이주호를 내정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8월 8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이주호는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체제의 첨병 구실을 해 온 자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신호탄이 된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주요 설계자이다. 이명박의 교육 공약…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쟁 압력을 키울 뿐이다
— 박순애 사퇴만이 아니라 이 정책도 즉각 폐지돼야

서지애 427호 2022. 8. 8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은 ‘교육부가 신속히 추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학제 개편이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서지애 416호 2022. 5. 10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교육 정책은 교육재정 축소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 재원 배분’을 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와 교육세 세수 일부…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서지애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유지, 전수 학력평가 실시, 그리고 ‘AI 교육 확대’처럼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윤석열은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를…
교사들도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환영해야

서지애 404호 2022. 2. 15

2월 10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 160여 명이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전국의 스포츠강사 1800여 명이 투쟁 끝에 쟁취한 전국 최초의 고용 안정 방안이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포츠강사 제도는 스포츠강사들에게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서지애 401호 2022. 1. 12

1월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WHO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94.2퍼센트가 운동 부족 상황이다. 전교조도 지적하듯이, 미세먼지로 인한 운동장 수업 부족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학생들…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서지애 393호 2021. 11. 16

11월 19일부터, 또는 22일부터 서울·경기·강원·부산·전북·제주 등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오후 5시까지인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는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교육부는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각 교육청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대다수 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청 예산 대폭 느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못 올린다?

지면 서지애 389호 2021. 10. 1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3.7퍼센트 찬성으로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에 나선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차별을 키우고,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와 교육감들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급식실 인원 충원,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화, 교육 복지 강화를 요구한다. 교육 예산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지만, 학교비정규직의 내년 임금 인상률은 역대 …

조례 폐지 흐름에 맞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지해야

전세 사기 특별법: 미흡한 개정안조차 거부한 윤석열

개정: 전세 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늘봄학교’ 전면 시행 예고: 공동의 적인 정부에 맞서 단결해 충분한 인력 지원 요구해야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중징계 위협에도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오다 —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보는 교사들이 많다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서이초 교사 추모 2차 집회: 폭염보다 뜨거운 3만 교사들의 분노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과밀 학급 문제 여전한데도 교사 수 줄인다는 정부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의 첨병이 또다시 교육부장관으로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쟁 압력을 키울 뿐이다 — 박순애 사퇴만이 아니라 이 정책도 즉각 폐지돼야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교사들도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환영해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청 예산 대폭 느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못 올린다?

전세 사기 특별법:
미흡한 개정안조차 거부한 윤석열

개정:
전세 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늘봄학교’ 전면 시행 예고:
공동의 적인 정부에 맞서 단결해 충분한 인력 지원 요구해야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중징계 위협에도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오다
—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보는 교사들이 많다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서이초 교사 추모 2차 집회:
폭염보다 뜨거운 3만 교사들의 분노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과밀 학급 문제 여전한데도 교사 수 줄인다는 정부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의 첨병이 또다시 교육부장관으로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쟁 압력을 키울 뿐이다
— 박순애 사퇴만이 아니라 이 정책도 즉각 폐지돼야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청 예산 대폭 느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못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