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립 대학교들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1월 28일까지 4년제 대학 51곳(사립대 48곳, 국·공립대 3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 결정을 앞뒀거나 논의 중인 대학도 100여 곳에 달한다.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확정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보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한 학기 500만 원씩 8학기를 다녀야 하는겨?,” “이게 1년이 아니라 한 학기당인 거죠...?”

대학 당국들은 16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돼 왔다며 등록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결됐던 등록금도 서민층 대학생들과 그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쌌다. 학자금 대출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학자금 대출 의존도가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7.3퍼센트로 12년 만에 최고치였다. 대학생들의 생활비 대출은 계속 늘고 있다.

노동계급과 서민층 가정 출신 대학생들일수록 등록금 인상에서 큰 타격을 받는다. 이미 서민층 대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업과 알바를 병행한다. 등록금 인상으로 서민층 학생들은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더욱 주저하게 될 것이고 알바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주머니 털기

그간 대학들은 등록금 규제로 대학 ‘곳간’이 거덜 났다고 불평해 왔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한 주요 대학들은 적립금을 수천억 원씩 쌓아 두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사립대 274곳 중 184곳의 적립금이 늘었다.(대학교육연구소) 연세대 365억 원, 고려대 342억 원, 한양대 317억 원, 이화여대 204억 원 등 증가한 액수도 상당하다.

그런 부자 대학들은 모두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항의 행동에서 이런 피켓을 들었다. “돈 없다 핑계 말고 적립금 6,700억 원부터 사용하라!”

또한 대학들은 정부 규제로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했을 때에도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인상해 왔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저항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임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에도 대학들은 유학생 등록금을 내국인 학생보다 훨씬 높게 인상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유학생들의 절절한 사연과 분노가 담겼다. 한 유학생은 이렇게 호소했다. “유학생은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한적으로 근로가 가능하기에,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월세를 감당하며 학업을 병행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장학금과 시설, 교육 환경 개선에 썼으니 인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강신청 경쟁, 콩나물 시루 같은 대형 강의, 부족한 교육 기자재, 열악한 기숙사 환경, 낙후한 시설 등 열악한 교육 환경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수익자 부담 논리다. 교육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고등교육도) 권리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헌법 31조에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휴학하고 일을 하거나 대학 진학·졸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리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 게 아니라 교육 재정과 기업 증세로 마련해야 마땅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을 한다. 대학의 교육 과정도 상당 부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고등교육 예산 역시 산학 연계 프로그램,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강조점이 있다.

교육의 진정한 ‘수익자’는 기업과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고등교육 공공 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등록금 액수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생과 학부모가 떠받치고 있다.

빗장 푼 이재명 정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규제 완화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문을 열어 주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의 학생들만 국가장학금 2유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간접 규제를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대학들에 보내는 공문에서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는 문구가 3년 만에 빠졌다. 등록금을 올리고 싶어서 안달 난 대학들에게 청신호를 준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2030 청년들을 ‘빛의 혁명’의 주역이라고 칭송했다. 그래 놓고는 등록금 규제의 빗장을 풀며 가뜩이나 삶이 팍팍한 청년·학생들의 부담을 핵심적으로 키우고 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한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11위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국방비를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인 7.5퍼센트 인상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핵잠수함은 1척을 건조하는 데 3조 원이 필요한데, 사립대 1년 평균 등록금이 약 8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1년간 사립대 학생 37만여 명(2024년 기준 사립대 재학생의 약 25퍼센트)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또한 해마다 핵잠수함 1척에 쓰이는 유지비는 5만 명의 등록금과 맞먹는다.

등록금 규제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올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부자 감세와 기업 지원이다.(관련 기사: 본지 565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부자 감세, 기업 지원, 지지부진한 복지’)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 승리 이후로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대체로 유지되면서 대학 기층에서 이렇다 할 등록금 투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을 경고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의 행동을 키워야 한다.

항의 행동이 커져야 한다

여러 대학이 동시다발로 등록금 인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여러 대학 학생들이 힘을 모아 등록금 인상 반대, 정부의 대학생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항의 행동을 벌여야 한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만은 지난해보다 크다. 각 대학 총학생회들이 실시한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미 항의 행동이 벌어진 곳도 있다. 이화여대에서는 총학생회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팻말 시위와 침묵 시위가 벌어졌다. 건국대학교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내 집회에 방학인데도 학생 100여 명이 참가했다.

항의 행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대학생이 ATM(현금인출기)이냐,” “등록금 또 오르면 점심 굶어야 한다,” “취업도 안 되는데 등록금까지 올리냐.”

대학 등록금 투쟁의 역사를 보면, 등록금 인상을 막아 낼 힘은 거리와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기층 학생들의 투쟁에서 나왔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투쟁으로 일부 돌려받는 일들이 많았다.

등록금 인상 흐름이 지속될 공산이 큰 만큼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분노가 더 큰 항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