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2026년 1월 14일(수) 오후 2시 30분에 교육부 앞에서 ‘기간제교사 차별폐지 집중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조합원, 비조합원 20여 명이 함께했고,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중부지역위원회 등이 연대해 힘차게 진행됐다.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인 필자는 “이재명 정부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이 서류에 쓰인 글자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자신이 더 단결하고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정규직화를 하도록 투쟁을 만들어 가자” 하고 호소했다.

기간제교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 배제됐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기간제교사들이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계약기간을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과 교사가 ‘청년 선호 일자리’라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에 기간제교사들은 노조를 설립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이루기 위한 차별 폐지 운동을 해 왔다. 기간제교사들이 노조 설립 후 단결해 투쟁한 결과 여러 성과를 쟁취했다.

기간제교사노조 경상충북지부장은 그간 기간제교사노조가 단결 투쟁으로 여러 성과를 이뤘다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을 호소해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버티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말은 아무 근거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이 나아지겠습니까? 기간제교사들이 정근수당을 받게 되고, 1정연수를 받게 된 것은 그냥 버틴 것이 아니라 차별이 부당하니 폐지하라고 우리 자신이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며 싸운 덕분입니다.

“교육부가 기간제교사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기간제교사노조 전북대의원은 기간제교사가 겪는 성과상여금 차별, 호봉 정기승급 차별, 연가 차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교육부의 차별을 강력히 규탄했다.

“차별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며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왜 같은 교실에서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신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까!

“우리의 요구는 학생들에게 열정을 다한 우리가 ‘기간제교사’가 아닌 ‘그냥 교사’로서 국가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발언에 호응한 참가자들의 기세 높은 함성이 교육부 담장을 넘었다.

인천 특수교사의 죽음으로 벌어진 운동에 함께했던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은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육의 현실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부족한 특수 정규교사를 대신해 근무하는 특수 기간제교사들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교사 건강만이 아니라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특수교사를 살리고 특수교육을 지키기 위해 교사 정원 확대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을 온전히 가르치고 돌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과 정당한 처우, 그리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교사 부족은 특수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축을 이유로 정규 교사는 줄이고 부족한 교원을 언제든지 해고 가능한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서 온갖 차별을 일삼고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도 충분히 채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치교사(자격증과 다른 과목 담당), 여러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가 늘고 있다. 힘든 순회교사는 기간제교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시흥 소재 초등학교에서 정규교사로 근무하는 전교조 조합원인 서지애 교사도 기간제교사가 겪는 차별은 불법적이며 교육적이지 않다고 규탄했다.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들의 업무가 동일하고 사실상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해 왔는데 이런 임금과 처우에 대한 차별은 불법적이며 평등을 가르쳐야 할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차별의 부당함을 옆에서 지켜보며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9년이 지난 지금 기간제교사의 비중이나 규모는 그때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기간제교사 차별폐지 집중행동에 지속적으로 연대해 온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말로만 노동 존중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 의해 제도화되고 더욱 확대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정부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이야기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제도 철폐하고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1년 만에 개최된 ‘기간제교사 차별폐지 집중행동의 날’은 여전히 활기차고 기세가 좋았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단결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집회를 마쳤다.

추운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당당하게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