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에이치엠엠나무호(이하 나무호)의 피격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이재명 정부는 나무호 공격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이 때문에 이란을 타격 주체로 시사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이란 대사 호출이 “초치”가 아니라 “소통”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힘 대표 장동혁은 정부 조사 결과에서 “이란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비난했다. 국방위 소속 국힘 의원들은 “지금 상황을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호들갑스럽게 촉구했다.

우익 언론들도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조선일보〉 5월 12일 자 사설) 〈문화일보〉는 더 나아가 파병을 촉구했다. “아덴만 배치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장, 국회 파병 동의 이전의 비전투 인력 파견 등도 검토할 때다.”(5월 11일 자 사설)

나무호는 트럼프가 ‘해방 프로젝트’를 개시하겠다고 밝히고, 이란이 미군의 호르무즈해협 진입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피격됐다. 나무호 피격 전후에 카타르·프랑스·중국 관련 선박들도 공격받았다. 이런 정황 때문에 한국 선적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이라기보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 행동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트럼프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시도는 민간 선박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전쟁 도박일 뿐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유럽·중동·아시아의 전통적 동맹국들의 지지를 다시 얻어 내어, 그 국가들이 이란에 압박을 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치솟는 유가를 낮출 유일한 방법은 ‘시작한 일을 끝내는 것’, 즉 이란을 상대로 전투를 재개하는 것뿐이라고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은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한국 국방장관 안규백을 만나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협력을 주문했다. “[‘거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

‘해양자유연합’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트럼프의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앞세워 시간을 끌어 왔다.

지금도 이재명 정부는 나무호 피격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수단과 주체 규명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중 모드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뿔나게 나서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을 지켜보고 있을 뿐 따르지 않고 있다. 동맹국들은 걸프 지역으로 병력을 증강하지 않았다. 또,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기보다 공급망 위험을 분산해 왔다. 이것은 잠재적인 미국의 이란 전쟁 실패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현실주의적 국제 정치 논리에 따라 미국의 파병 요청에 섣불리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해양자유연합’(MFC)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간 보고 있다. ‘해양자유연합’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 안보 연합체다. ‘해방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해제하기 위한 기구다.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미국 전략의 두 축 가운데 하나다.

‘해방 프로젝트’가 미국이 군사력으로 선박 호위·구출을 시도하는 단기적·작전적 행동이라면, ‘해양자유연합’은 동맹국들의 외교, 정보 공유, 제재 집행, 해군력 지원을 결합해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려는 장기적·다자적 틀이다.

‘해양자유연합’이 단지 외교적 수단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와 중부사령부가 공동 운영한다. 미국은 참여국에 ‘외교 파트너와 군사 파트너’ 중 어느 쪽이 되고 싶은지 확인한다.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는 물론, ‘해양자유연합’도 “외세 개입”으로 규정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해협을 탐내는 외국 세력은 바다 밑바닥 외엔 설 자리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미온적인 방식으로든 절대 미국의 이란 전쟁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