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의 체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구호 선단 나포를 규탄하면서 내린 지시다. 마땅한 지시다.

국힘은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 “국가적 재앙” 운운하며 즉각 이재명을 비난했다.

사실 ICC의 네타냐후 체포 영장은 나온 지 1년 반이나 됐다.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많은 ICC 회원국들은 네타냐후 체포 영장을 우회하거나 대놓고 무시해 왔다. 그런 마당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와서 집행을 검토하라고 한 것에 우파가 이토록 부들대는 것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이스라엘을 문제 삼는 것이 불편해서다.

네타냐후는 체포돼 마땅한 전범이다. 이스라엘에 억류된 활동가들의 안전한 귀환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말을 넘어 정말로 이스라엘에 대한 유의미한 행동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지난달에도 이재명은 SNS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지만, 그것은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국교 단절이나 무기 수출 중단은커녕,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명동길·인사동길 평화 행진도 계속 허용되지 않고 있다.

억류된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해 그를 국제 미아로 만든 것도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였다.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 후에도 외교부는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되살리지 않았다.

지난달 외교부 장관 조현은 이재명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관해 “이스라엘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스라엘도 이해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실제 교류·협력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그런 “이해”가 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지난달 이재명의 이스라엘 비판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협상하는 이란에 호의적 제스처를 보내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의 눈물을 외교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재명의 네타냐후 체포 검토 지시도 이란과의 협의 하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유조선이 빠져 나온 시점에 내려졌다. 한편, 국내에서는 반도체 호황 속에서 당연한 자신의 몫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압박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재명의 네타냐후 체포 검토 지시를 그저 환영하기만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을 외면하거나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 협력해 온 전력을 짐짓 모르는 척 보아넘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줄타기가 계속될수록 이재명 정부의 모순은 더 커질 것이다. 이재명의 지시는 네타냐후 등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 범죄자들과 협력을 지속하며 그들에게 계속 무기를 쥐여 주는 한국 정부는 그 전쟁 범죄에 공모하는 셈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런 모순을 지적하며 더 큰 운동을 건설하는 데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