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게 놔 두면서 이스라엘 비판, 진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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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발언 후에도 한국-이스라엘의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무기 산업을 성공적으로 수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스라엘의 첨단 군사 기술에 주목했다.
이스라엘은 매우 군사주의적인 사회로 정부와 군, 무기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엘빗, IAI 등 민간 군사 기업, 테크니온 공대 등의 교육기관 등을 국방부나 군 장성·장교 출신들이 설립하거나 운영한다.
이들은 특히 점령과 학살에 필요한 기술에 특화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무기와 기술이 가진 최대 이점은 바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반복적 공격을 통해 ‘실전 테스트’를 거쳤다는 점이다.
즉, 이스라엘과 군사기술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학살을 돕고 또 거기서 득을 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편들기가 ‘국익’이라는 보수 측의 노골적인 주장은 인면수심 그 자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그룹의 군수 계열사들, LIG넥스원 등 이른바 K방산의 핵심 기업들이 모두 이런 기관·기업들과 기술 개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일각에선 “이스라엘의 기술과 한국 제조 역량의 결합” 운운한다.
그동안 한국의 대 이스라엘 주요 수출 품목은 포탄류라고 알려져 있다. 전쟁 범죄의 핵심 수단을 수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용 탄약고가 한국 덕분에 화수분일지도 모르는 것이다!(한국 정부는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 말로만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사실 침략 전쟁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왜 한국은 이란 침략 전쟁과 그 전쟁을 일으킨 미국을 공개 비판하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도 기업주들과 한국 국가의 전통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발언이 대중적으로 환영받고 우파의 선거 전망이 불투명해도, 우파는 이런 안보 쟁점에서 결코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다. 국가와 기업의 이익이 그들 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미셸 박 스틸 같은 반중·반북 호전 극우가 주한미국대사에 내정된 것에 고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