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무원·교사의 실질임금은 대폭 삭감됐다. 임금 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 2023년 1.7퍼센트, 2024년에 2.5퍼센트, 2025년 3퍼센트로 물가 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쳤다.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교사의 보수 수준은 2004년 95.9퍼센트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2023년 공무원·교사의 임금은 민간의 83.1퍼센트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다. 지금은 그보다 더 하락했을 것이다. 지연된 임금인 연금도 2009년과 2015년에 대폭 개악됐다.

정부의 정원 억제로 업무 과중도 심각하다.

열악한 처우 탓에 공무원 임용 후 5년 내 퇴직한 공무원은 2019년 6600여 명에서 2023년 1만 3500여 명으로 급증했다.

인사혁신처, 행안부, 공무원노조가 각각 실시한 조사들에서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낮은 임금이었다. 특히 지난해 행안부가 재직 5년 이하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4만 8000여 명 중 3만 2000여 명(68.2퍼센트)이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저임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무원 임금은 공무원·교사뿐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공무직, 공공기관 등) 임금의 기준점이 된다. 또, 공무원·교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공공서비스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확충 등 요구는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입만 열면 ‘혈세’ 운운하는 언론의 왜곡과 달리 공무원 임금 인상은 더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이롭다.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자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적 권리인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에 공무원·교사들도 시국선언, 집회 등으로 동참했다. 국가기구들과 극우 세력은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조합을 공격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악법을 이용해 억누르려 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 줬다.

또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공무원 노동자들에겐 절반만 허용되고 있다.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

대선 국면에서 이런 요구를 위해 5월 10일(토)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교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총력투쟁 대회’가 열린다. 전국에서 공무원, 교사 약 2만여 명이 참가할 것이다.

물론 하루 집회만으론 해당 요구들을 쟁취하긴 어렵다. 사용자인 정부를 상대로 한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기본권 보장 투쟁과 쿠데타 세력 척결 투쟁을 결합시킬 필요도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음에도 구속되지도 않고 자유롭게 나다니고 있고, 쿠데타 가담 및 옹호 세력은 행정부, 사법부, 의회, 재계, 언론계 등 사회 곳곳에 살아남아서 반격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다.

야당과 좌파, 노조를 “일거에 척결”하려 했던 쿠데타 세력들에 맞선 투쟁은 공무원·교사의 조건 개선 투쟁에도 자양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