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참전 목표로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꼽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공산이 크고, 그 대가는 (전쟁 확대로 더 고통받을 중동인들과 함께)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치를 것이다.

이란은 한국이 파병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유조선·상선 등이 공격·나포의 표적이 될 것이다.

한국 자산과 노동자들도 표적이 될 것이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 알다프라에는 한국이 지분을 40퍼센트 이상 보유한 석유 시설들이 있다. 알다프라는 미군 핵심 전력 주둔지로 개전 초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당시 한국의 시설들은 피격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참전 후에도 그럴까?

한국 참전이 일조할 전쟁 확대는 다른 수송로들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최근 홍해에서는 최근 후티-사우디아라비아 간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그전에도 홍해에서는 가자 전쟁 발발로 선박 피격 사건이 빈번했는데, 한국의 파병은 그런 충돌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관련 기사 보기)

이처럼, 애당초 미국의 이란 공격이 없었다면 봉쇄되지도 않았을 해로에 이재명 정부가 군대를 보내는 것은 문제를 키우기만 할 일이다.

인플레이션

이재명 정부는 전쟁이 낳은 에너지 공급 불안의 대응책으로 비축유 확보를 강조한다. 현재 정부가 밝힌 비축량은 1억 배럴 수준으로, 개전 초 7,600만 배럴보다 늘었지만 일일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36일 치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는 8월 24일부터 공급 불안정에 대응해 비축유를 다시 풀기 시작했다(정유사의 수입 계약 물량을 비축유로 미리 공급하는 스와프 방식). 참전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심해지면 그렇게 소모한 비축유를 채우기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이 비축유 사용 결정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키우는 한 요인이다.

이런 에너지 수급 불안정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추동한다.

개전 후 석유 수입량이 상당히 줄었는데도 지불한 구입 대금은 전년 같은 기간(3~6월) 대비 21.1퍼센트나 늘었다. 이는 다른 산업 전반에 비용 인상을 압박한다.

OECD는 7월에 한국의 근원소비자물가지수(CPI) ¹ 를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고가격제로 기름값 상승을 다소 억제했을지 몰라도(그래도 전쟁 전에 견줘 크게 올랐다), 에너지발 비용 상승 압박이 경제 전반에 관철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요인들과 결합돼 서민 생활고를 더한층 악화시킬 것이다.

첫째,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의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응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에도 금리 인상 압박이 된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대출·투자 부담도 커지지만, 2,0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노동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더 키울 것이다.

둘째, 기후 위기다. 이미 올여름 기후 재난으로 국제 옥수수와 밀 가격이 폭등했다. 기후 위기로 내년 초 수확할 남반구의 대두(콩) 가격도 오를 전망이며, 이는 사료 가격을 끌어올려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비료 원료 수급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을 한층 더 압박하고 있다.

그로 인한 고통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닥칠 것이다. 그간 고소득층은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 온 반면 노동계급은 ‘3고(高)’(고환율·고금리·고유가)가 가하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활고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참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지지하며 그들 속에서 반전 운동을 확대할 잠재력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