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하 국힘)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파병 결정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은 “동맹의 경고를 받고서야 허겁지겁 움직이는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뒷북치기에 불과하다”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윤상현은 “호르무즈 파병해서 미국 환심 사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는 파병이 “기회”라고 해 대놓고 파병을 촉구했다.

국힘 정치인들은 정부의 파병 검토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비판하면서도 당론으로 ‘파병 찬성’을 정하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그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국힘의 전신)은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때 추가 파병 동의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해 놓고도, 김선일 씨 피살 때는 정부만 추궁했다.

국힘은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기운 바 있다. 윤석열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기여를 강조했다. 한국 지배계급의 소제국주의적 확장 열망의 표현이었다.

한미동맹을 통해 권력과 부를 키워 온 한국 지배계급의 원조 정당답다. 베트남 파병으로 수십만 한국인 청년을 사지로 내몬 독재 정권의 후예답다.

극우파들은 미·중 갈등 심화로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한국 자본주의에 이익이 된다고 확신한다.

민주당의 진심

민주당도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에 충실하려 하기 때문에 참전에 찬성할 것이 확실하다.

국정원장을 지낸 원로 의원 박지원이 파병 요구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민주당의 진심을 드러낸 것이다.

9월 7일 민주당의 김민석 지도부는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파병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정부는 국익을 위해 장고 중’이라는 속임수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국회로 넘겨 트럼프의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국회가 이를 부결시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미국에 면피도 하고 파병도 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완전한 공상이다.

파병 동의안이 상정되면, 민주당 안에서 파병 반대 의원들이 다수를 이룰 가망도 없지만 파병 반대를 표명한 극소수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질지도 불확실하다. 2005년 12월 파병 연장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겨레〉 기사의 제목은 이랬다. “‘이라크 파병 반대’ 핏대 올리던 의원들 어디로 갔나”였다.

파병을 막을 힘은 국회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 미국, 국힘, 정부, 민주당 모두에 반대해야 탄탄한 반전 운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