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 코레일 자회사 실태 점검 조사를 지시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에 해당하는 말이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이 말을 반기면서도 공문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당장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11월 20일부터 지명 파업중이다. 12월 9일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서울역 측은 업무 방해를 빌미로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노동자들은 굳건히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역무원, 주차 안내원, 콜센터 고객 상담사들로 철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다. 지난 몇 해 동안 물가 인상에도 못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삭감돼 왔고, 20년 이상을 일해도 기본급은 매년 최저임금보다 못하다.

코레일네트웍스 사용자 측은 중앙노동위가 제안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조정안(216만 원)조차 거부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분노해 투쟁에 나섰다.

12월 12일에 열린 서울역 농성 문화제에서 철도역 주차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시중단가 국가계약법으로 1년에 두 번 시중 노임단가가 변경된다. 그러나 그동안 코레일은 최신의 노임단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코레일만이 문제가 아니다. 무능한 코레일네트웍스도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2020~2021년] 66일 파업해서 코레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30억 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월급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지침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당장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 노사가 합의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원청인 코레일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월 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 더 많다. 퇴근과 출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되지 않아 건강도 해치고 시민 안전에도 좋지 않다.

“우리는 최소 인원으로 근무하다 보니 (연속 야간 노동인) 3조 2교대로 일한다. 내가 일하는 주차사업소는 169명으로 운영됐는데, 3년간 주차장은 30개 이상 늘었고 내년에도 30개 이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주차사업소는 코레일네트웍스에서 가장 큰 흑자를 내는 곳인데, 올해 32명이 정년퇴직하는데도 18명만 충원한다고 한다. 사측은 주차사업소 적정 인원을 121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인원으로는 전국 철도역 주차장을 다 커버할 수 없다.

“최근 사측은 내년에 올해보다 이윤이 31억 원 더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인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고 지금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질과도 연결돼 있다. 임금을 인상하고 인력을 확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