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 개악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0일 민주당 의원 박상혁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던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발의했다. 여기에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150개가 넘는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역대 정부들이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던 각종 노동 개악이 망라된 것이 심각한 문제다. 고소득 연구·개발·전문직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 적용과 휴게, 휴일, 연장·야간근로 규제를 제외한다.(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6개월로 늘린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16주 연속 주 80시간이라는 치명적인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 또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 대상 확대·기간 연장도 허용한다.

윤석열도 시도하지 못했던 노동 개악 종합 선물세트를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명분으로 기업주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정부·여당은 노동 개악이 포함되지 않은 초광역특구법안도(민주당 최기상의 법안) 발의됐다며, 열어 두고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기상의 법안도 실상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대책을 망라했다.

게다가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상혁의 법안뿐 아니라 최기상의 법안에도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기업이 원할 경우 특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효력을 일정 기간 배제하거나 완화해 노동 개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이를 활용하면 특별연장근로 방식의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그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요구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애초 최기상의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제 확대 혜택을 주는 노동 개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안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들에게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속도전”

이재명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고 논의됐다. 이를 위해 초광역특구법 입법과 함께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주 52시간 예외를 법안이 아니라 “기존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법 개정을 우회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봐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주들과 우파들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든, 시행령을 활용하든 정부가 주 52시간 후퇴라는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주 52시간 후퇴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파견법 개악 등도 저지해야 할 중요한 쟁점들이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숙의”를 거치겠다고 했었다.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노동계도 참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실천을 보면 시한과 방향을 정해 놓고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숙의” 운운이 기만이자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술책일 뿐임을 보여 준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뒤통수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한국노총 지도부가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고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여당이 약속을 어기고 노동 개악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가한다면 노동 개악에 들러리 서는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협상을 주된 업무로 하는 노조 상층 지도자들은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와 주고받기 타협을 구상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메가특구 노동 개악은 일부 양보하더라도 정년 연장은 받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대화와 교섭을 우선하며 양보할 것부터 생각하는 태도는 끊임없는 양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세력관계에서는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동자 임금을 공격하고 추후 연금 개악 등을 더욱 강요할 공산이 클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우선하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려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을 지키려면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투쟁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의 개혁 배신에 맞서 기층 노동자의 커져 가는 불만을 투쟁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