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차별을 따라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에요”

이주민 지원센터로서, 또 이주민 당사자로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많은 것을 구입합니다. 휴대전화, TV, 온갖 것을 사서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요. [한국에서 타고 다닐] 차도 삽니다. 아파트도 빌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 12시간을 일합니다. 이 노동이 없으면 생산물도 없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팔아서 시장에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 기여가 적은 게 아니라 넘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차별이 있다느니,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느니 발언한 것은 잘못입니다.

대통령이 한 말은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준 것이에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따라하라는 신호 말입니다.

존스 갈랑 카사마코(필리핀인 공동체) 사무국장

“다문화가족 지원이 더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내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폐지하기로 지난 5월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지만, 교육활동비와 이중언어 교육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원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동안 교육활동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왔습니다. 제가 만나는 다문화가족 중에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언어와 정보 접근의 장벽 때문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신청을 권유하고 방법을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교육활동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아이가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을 줄인다면, 이미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놓아주는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그 사다리마저 불공정한 특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함이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불리한 출발선 때문에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선을 넘을 대로 넘은 것입니다”

그동안 이주민 혐오가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었고, 계엄과 내란 정국을 거치면서 혐중의 형태로 집약적으로 표출됐는데요. 혐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서 마련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역차별까지 운운하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에 SNS상에서 ‘역차별’이나 ‘특혜’라는 용어, 이주민 혐오 선동 게시물들이 급증한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말에는 그만큼 무게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정제된 언어를 내놔야 하는데, 이번 발언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사회적 구성원의 범주에서 배제해도 된다는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그 사회적 해악이 이미 체감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주민들이 생업도 바쁘다 보니까 한국의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데, 이 사안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세금 내고, 노동하고, 돌봄을 수행하면서 보이지 않게 여러 기여를 해 왔는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허탈해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공정’ 화두에 민감한 청년층의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소위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에펨코리아’가 토론이 불가능한 좌표 찍기의 공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인용한 것은 선을 넘을 대로 넘은 것입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중국 동포

“독일에서 일했던 한국인 간호사·광원들이 독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었나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라는 게 이주민 아닌가요? 그러면서 지금도 굉장히 약한 사회통합을 완전히 뭉그러뜨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현행과 같은 이주민에 대한 반이민 정책(제도) 및 행정과 혐오 발언 등은 이주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내국인과 갈라치기 해서,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 증폭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정당화해 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독일에서 일했던 한국인 간호사·광원들이 독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었나요?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저개발국의 경제를 뒷받침해 왔고, 한국도 그런 바탕에서 경제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왜곡하고, 다 무시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발언은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우파 정권이었다면 ‘무식해서 그런가보다’ 했겠지만, [혐오와 차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더 사악하고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추미애가 이민사회국을 없애고 이주민 관련 사업과 예산을 다 축소시키려고 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 전국 지자체들 역시 그 파급효과에 따라 그러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사인(신호)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영 신부(성공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제가 만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농업 인구가 (가족을 제외하면) 대략 100만~150만 명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쿼터가 11만 명가량입니다. 여기에 고용허가제 농업 분야 노동자, 농촌의 결혼이주민을 포함하면 비중이 더 크다고 봐야죠.

제가 만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었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일하고, 자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인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브로커들에게 피를 빨리면서 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절근로제도가 농번기에만 데려와서 정말 고혈을 짜내면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름에 온열질환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등 노동 강도가 높고, 그렇다고 체류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번 돈을 자기 나라로 보내니까 한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