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공식석상에서 이주노동자를 깎아내리고 내국인 노동자와 이간질하는 망언을 했다. 이는 이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인종차별적 극우를 추동할 수 있는 문제다.

이재명은 10월 27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내국인 농업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본국으로] 송금해 버리니까.”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은 SNS에서 이주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고 해명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보다는 … 국내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대립시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심지어 해당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한겨레〉 기사의 제목에 꼬투리를 잡으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말과 달리,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은 ‘크게’ 이득을 얻어 왔다.

이주노동자들은 힘들고 위험한 일자리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며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농업 부문만 해도 전체 종사자의 21퍼센트를 외국인에 의지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25) 그들 대부분 농촌 공동화와 저임금 3D 업종 기피 때문에 정부 자신이 단기 계절 노동자로 데려온 노동자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저임금과 임금 체불 등으로도 고통을 겪어 왔다.

이주노동자들이 내는 세금도 상당하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 원을 넘은 것도 한 사례다.

또한, 근본에서 임금은 (이주)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한국인) 사용자가 가져가고, 그것이 이윤의 원천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임금을 어디에 쓰든 그것은 노동자의 자유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주노동자의 임금 중 소비 비중이 적다면, 그것은 애초에 임금이 적어서일 수도, 물가가 올라서일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을 죄악시한다면, 사실상 이주노동자 천대와 배척을 국부 유출 저지 같은 명분 있는 일로 만들어 줘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이재명의 발언이 극우를 추동한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노동계급 이간질과 통제 강화

이재명은 올해 들어 부쩍 이주노동자를 비난하며 불만을 돌리고 내국인 노동자와 이간질하려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올해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은 “조선업 분야에서 싸게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 우리의 고용 기회를 결국 뺏기는 게 아니냐”며 조선업 이주노동자 쿼터 축소를 지시했다.

이는 조선업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데 이용됐다. 예컨대 현대중공업 스리랑카인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관리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재계약이 해지될 경우 구직 활동을 허용하는 D-10 비자를 “국가와 회사에서” 앞으로 주지 않기로 했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또 이재명은 최근 이주민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 활용을 제약하도록 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해당 제약을 소급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대상자들은 규정에 어긋난 바가 없다며 담당 장관(정은경)이 난색을 표하는데도 소급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주민(특히 중국 국적자)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극우들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극우의 주장을 정부 수준에서 현실화해 준 것이다.

위기에 빠진 서구 중도파 정치 세력은 극우의 인종차별주의를 수렴해 자신들이 그것을 도리어 대표하려고 하다가 극우를 키워 줬는데, 이재명이 그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은 프랑스 마크롱과 친분을 과시하더니 마크롱이 풍전등화로 내몰린 프랑스 항쟁에서 우익적 교훈을 얻은 것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