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사형, 살인,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김현진 341호 2020. 10. 28

트럼프는 올해 7월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7명을 집행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크게 분출하자, 17년 만에 연방정부 사형을 재개한 것이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석방된 무고한 사형수는 172명이다. 그중에는 20~30년 동안 사형수였던 사람도 많다. 끔찍한 경험은 평생 그들을 괴롭힌다. 최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다. 그러…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권정환 340호 2020. 10. 23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헌, 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 결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 전원이 복직됐다. 무엇보다 해고기간 고통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한 온전한 원직복직이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을 고무시…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박혜신 340호 2020. 10. 22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대해 학교 본관을 점거했을 당시 학교 당국이 자행한 강제해산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당국이 서울대의 학벌을 팔…
프랑스 거리 참수 사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340호 2020. 10. 21

10월 16일 프랑스에서 교사 사뮈엘 파티가 참수된 사건은 끔찍한 일이다.(관련 기사 본지 339호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이 일이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을 심화시키는 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파티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무하마드를 나체로 묘사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 줬다. 그러…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339호 2020. 10. 20

다음은 10월 2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10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 의견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뒤 중단된 직위해제 조처를 또다시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 강행 시도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부당…
태국 반독재 운동:
잇따른 대규모 시위가 왕정을 흔들다

자일스 자이 웅파콘 340호 2020. 10. 19

자일스 자이 웅파콘은 태국의 사회주의자이며,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후 유럽으로 잠시 망명했다. 지난 며칠 태국에서 군사 독재와 왕정에 맞서 벌어진 대단한 시위들은 이 운동이 얼마나 전진했는지 보여 준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반독재 시위가 8월부터 태국을 뒤흔들었다. 9월에는 10만 명 넘게 참가…
사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투쟁에 나서다

김준효 339호 2020. 10. 19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10월 5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옴니버스 법’이라고 불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79개 법률의 약 1200개 조항이 수정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고용 창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으로 꼽았다.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대…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김종환 339호 2020. 10. 17

프랑스에서 한 교사가 거리에서 살해당하고, 살해 용의자가 경찰에 사살되는 일이 벌어졌다. 프랑스의 오랜 이슬람 혐오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현지 시각으로 16일(금) 오후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의 배경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희생자는 얼마 전 수업 도중 ‘무슬림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한 뒤 충격적인 것을 보일 테니 원치 않으면 나가 있으라고 하고는 무…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전주현 339호 2020. 10. 14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지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는 낙태 반대론에 맞서는 유용한 논증을 다루고 있다. 저자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헌재 결정이 “진보”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가 저지르는 패악

알렉스 캘리니코스 339호 2020. 10. 14

현재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이해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그는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지만 멍청하지는 않다. 〈뉴욕타임스〉의 트럼프 탈세 폭로가 이 점을 보여 준다. 트럼프는 빚을 내고 자신의 명성을 내세우며 막대한 사업상 손실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억만장자 라이프스타일과 지위를 지탱해 올 수 있었다. 물론 트럼프의 정교한 …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김종환 338호 2020. 10. 12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은 2018년 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 당국이 입국을 거부해 공항에서 노숙 생활로 내몰렸다. 루렌도 부부와 어린 자녀 네 명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들의 소식이 공항 바깥으로 알려진 후, 여러 난민·이주·노동·사회·아동·종교 단체 등이 이들의 입국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고 …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황금새벽당 ‘범죄조직’ 판결은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339호 2020. 10. 11

그리스 황금새벽당이 범죄조직으로 공표됐다는 소식에 세계 도처에서 활동가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 소식을 그리스 〈노동자 연대〉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10월 7일 그리스 법원이 황금새벽당에 내린 판결은 세계 도처의 파시스트들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이 사라지게 생겼고, 나치의 유산을 이어가려는 시도들이 타격을…
독자편지
기후재난과 자본주의

김현진 338호 2020. 10. 7

기후재난이 계속된다 유럽에서 시베리아까지 기록적인 폭염, 호주와 미국과 북극을 불태운 기록적인 산불, 하룻밤 사이 뒤바뀐 폭염과 폭설, 기록적인 폭우, 장마, 홍수, 태풍, 허리케인 등 심각한 기후재난들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불러들인 온실가스는 주로 자본주의의 심장과 다를 바 없는 화석연료산업들의 산물이다. 그리고 탄소도 쓰레기도 개인보다 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충돌:
국가 간 경쟁이 전쟁 위기로 이어지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7호 2020. 9. 29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오랜 국경 분쟁이 지난 4년 이래 가장 큰 충돌로 격화했다. 이번 충돌은 경제 위기와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뒤흔든 가운데 군사적 충돌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걸쳐 있는 두 국가는 9월 2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일어난 충돌이 그 계기였다. 이곳은 아제르…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조수진 337호 2020. 9. 29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

사형, 살인,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프랑스 거리 참수 사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태국 반독재 운동: 잇따른 대규모 시위가 왕정을 흔들다

사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투쟁에 나서다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가 저지르는 패악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황금새벽당 ‘범죄조직’ 판결은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독자편지 기후재난과 자본주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충돌: 국가 간 경쟁이 전쟁 위기로 이어지다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프랑스 거리 참수 사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태국 반독재 운동:
잇따른 대규모 시위가 왕정을 흔들다

사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투쟁에 나서다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가 저지르는 패악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황금새벽당 ‘범죄조직’ 판결은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독자편지
기후재난과 자본주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충돌:
국가 간 경쟁이 전쟁 위기로 이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