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일 뿐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최근 올해 종부세가 고지되며 우파 언론과 정치인들의 ‘세금 폭탄’ 운운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수억~수십억 원씩 상승한 상황에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종부세 상승을 두고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율을 소폭 인상했지만 부자들의 압력 속에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
파업으로 성과 낸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

이시헌 394호 2021. 11. 23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11월 11일 쟁의를 종료했다. 생협은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부속 법인이다. 생협 노동자들은 2년 전에도 파업을 했다. 그 성과로 기본급이 인상되고 명절휴가비가 신설됐지만, 사측은 이내 노동시간 유연…
2021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차별과 혐오로 떠나간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기리다

성지현 393호 2021. 11. 20

11월 20일 이태원에서 ‘2021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국제적으로 매년 11월 20일에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이 날을 2016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2년 만에 다시 거리에서 열린 것이다. 이날 집회…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서지애 393호 2021. 11. 16

11월 19일부터, 또는 22일부터 서울·경기·강원·부산·전북·제주 등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오후 5시까지인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는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교육부는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각 교육청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대다수 교육청…
[사설](수정판):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392호 2021. 11. 15

말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약간의 부연 설명을 추가했다.(2021년 11월 18일)이 기사를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와 함께 읽으시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자연대 단체와 연대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자신…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레프트미디어):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392호 2021. 11. 15

이 기사는 11월 13일 발표된 것을 평어체로 바꾸고 약간 수정한 것이다.이 기사를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와 함께 읽으시오. 11월 18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민주노총과 가맹·산하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장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를 금지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제출한 것이다.…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양효영 392호 2021. 11. 13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1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거의 금지한 이래 처음으로 잡힌 전국 집중 집회였다. 정부와 경찰,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고, 방해하며 수천 명의 경찰과 경찰버스 등을 동원했다. 집회 직전까지도 장소가 …
위드 코로나로 중환자 느는데 간호 인력은 제자리

장호종 392호 2021. 11. 12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함께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낮췄다지만 감염자 수 자체가 크게 늘면서 사망자와 중환자도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1주차에 사망자 수는 122명으로 그 전 한 주 사망자 85명에 견줘 크게 늘었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13.9퍼센트 늘어 중환자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논란에 대해

권정환 392호 2021. 11. 12

지난 9월 〈한겨레신문〉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폭로하는 연속 기획기사를 내보낸 후, 9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강동훈 392호 2021. 11. 12

이 글은 11월 4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글을 다소 보완한 것이다.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약 27만 8000평) 부지에 수천 가구를 조성한 대규모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은 판교, 분당과 가까워 2000년대 초부…
계급 불평등 은폐하는 MZ세대론

양효영 392호 2021. 11. 12

요새 언론들은 MZ세대(1980~2004년생을 지칭함)의 독특함에 대한 기사를 쏟아낸다. MZ세대들이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소비 특성은 무엇인지, 직장 생활은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들로 말이다. 세대 간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일자리, 임금, 복지 등을 두고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커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오커스 ― 바이든의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김영익 392호 2021. 11. 12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보며 일부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일면적인 예측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미국·영국·호주가 맺은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오커스(AUKUS)는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공세 강화의 신호탄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가망없는 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부시 행정부 이래 3명의 미국 대통령(오…
COP26:
세계를 지키려면 세계를 바꿔야 한다

392호 2021. 11. 12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또 다른 실패로 끝날 예정이다. 정치인들은 기후 지도자를 자처할 것이다. 그러나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은 국내선 항공세를 깎고 화석 연료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다.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위에서 한 말은 옳다. “변화는 저 안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저기에…
미국에서 파업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가?

이사벨 링로즈 392호 2021. 11. 12

미국에서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은 미국에서 ‘스트라이크토버’[#Striketober, 파업(strike)과 10월(October)의 합성어]로 불렸다. 2021년 미국에서는 파업이 최소 185건 벌어졌는데, 그중 40건이 10월에 벌어졌다. 10월에만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을 예고하거나,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것이다…
그리스 혁명가의 공산당 반박:
우리의 전략과 그들의 전략

레안드로스 볼라리스 392호 2021. 11. 12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하 노사과연)는 《정세와 노동》 173호(2021년 7/8월)에 그리스 공산당 이론지 《코메프》(공산주의 평론) 2006년 제6호(11/12월)에 실린 “기회주의 운동으로서의 트로츠키주의”를 번역해 실었다. 이하는 그리스에서 그 글이 나오고 얼마 후(2007년 1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인 레안드로스 볼라리스가 발표한 반박문…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일 뿐

파업으로 성과 낸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

2021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차별과 혐오로 떠나간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기리다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사설](수정판):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레프트미디어):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위드 코로나로 중환자 느는데 간호 인력은 제자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논란에 대해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계급 불평등 은폐하는 MZ세대론

오커스 ― 바이든의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COP26: 세계를 지키려면 세계를 바꿔야 한다

미국에서 파업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가?

그리스 혁명가의 공산당 반박: 우리의 전략과 그들의 전략

2021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차별과 혐오로 떠나간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기리다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사설](수정판):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레프트미디어):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COP26:
세계를 지키려면 세계를 바꿔야 한다

그리스 혁명가의 공산당 반박:
우리의 전략과 그들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