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효영 324호 2020. 5. 29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벌어진 지 한 달째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척이 없다. 참사 직후, 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았던 합동 분향소는 이제는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유가족들은 “잊혀질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 화…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9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성주 소성리에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회·시위를 금지해 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4000여 명으로 주민들…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인종차별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소피 스콰이어 324호 2020. 5. 29

5월 26일(현지 시각) 분노한 시위대 1000여 명이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시(市) 거리로 나와 경찰 폭력으로 살해당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요구했다. 경찰관에 깔려 바닥에 짓눌린 채 플로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제발, 제발, 숨을 못 쉬겠어요.”, “배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온통 아파요.” 고인의 형제 필로니스 플로이드…
반민주 악법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8일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안(이하 보안법)이 통과됐다. 찬성 2878표, 반대는 겨우 1표에 불과했다. 보안법은 이후 전인대 상무위를 거쳐 6월 중에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홍콩 대중은 2003년에 50만 명 규모의 시위를 벌여 보안법 추진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처럼 홍콩 대중이 오래전에 명백히 거부한 …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장호종 324호 2020. 5. 28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월 28일 하루 확진자 수는 79명으로 전날 40명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
브라질:
코로나바이러스와 부패 스캔들이 보우소나루를 덮치다

닉 클라크 324호 2020. 5. 27

브라질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고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 내 분열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5월 22일 이후로 브라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세계 2위가 됐다. 5월 24일 현재 브라질의 확진자 수는 33만 명을 넘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사망자 수는 2만 1000명을 넘었다. 브라질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324호 2020. 5. 27

똑똑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은 한때, 1804년 부통령 에런 버와 결투를 하다 목숨을 잃은 인물로 기억됐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고어 비달의 소설 《버》에 그 이름을 길이 남겼다.) 그러나 해밀턴은 사후 명성을 누리고 있다. 처음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졌고, 이제는 유럽연…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바이든 지지는 청년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김준효 324호 2020. 5. 27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했던 버니 샌더스가 그 당의 권력층 후보 조 바이든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5월 13일 바이든은 샌더스와 함께 “통합” 정책(공약)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 팀이 기후변화·보건의료·사법·경제·교육·이민 등 6개 부문에서 세부 공약을 다듬을 것이라고 했다. 샌더스의 추천으로 미국 민주사회당(…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조승진 323호 2020. 5. 26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최로 5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인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용자들의 아이돌봄 수요가 끊겨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 기사:코로나 직격탄 맞은―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군산분회장은 …
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권리 전면 부정

이정구 324호 2020. 5. 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홍콩 입법회를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들이 즉각 대규모 저항에 나섰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듯하다. 〈로이터〉와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5월 24일 홍…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김경엽 323호 2020. 5. 22

4월 8일, 밤 늦은 시간에 고 이준서 학생 유가족이 받은 전화 내용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은 기능대회 준비 과정에서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했다. 사건 발생 후, 나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로서 부끄럽고 원통한 심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기능대회는 교육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김지태 323호 2020. 5. 22

5월 21일 현대중공업 물량팀(2차 하청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그는 파이프 내부의 용접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질식해 숨졌다. 파이프 안에 가득했던 아르곤 가스는 산소를 밀어내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 무색·무취라서 노동자들이 인식하기도 어렵다. 비슷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한 노동자는 말했다. “파…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이정원 323호 2020. 5. 21

5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국면에서 문재인이 수차례 노동계의 ‘협력’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계(양대노총 위원장), 사용자 단체(경총 회장, 대한상의 의장), 정부(국…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장호종 323호 2020. 5. 21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연이어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의료 영리화의 상징으로 돼 있는 원격의료 추진 소식에 노동조합과 보건 엔지오 등이 크게 반발했다. ‘코로나 영웅’ 운운하더니 뒤통수를 친다며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나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23호 2020. 5. 21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확인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결국 등교 수업을 강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 개학은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피한 조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작정” 등교가 진짜 문제다. 학급 학생 수가 많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고, 이태원·인천·삼성서울병원 등에서는 지역적 감염이 계속 확…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인종차별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반민주 악법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브라질: 코로나바이러스와 부패 스캔들이 보우소나루를 덮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바이든 지지는 청년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권리 전면 부정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인종차별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브라질:
코로나바이러스와 부패 스캔들이 보우소나루를 덮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