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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전주현
310호
2019. 12. 26
마포자원회수시설(이하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해 쓰레기 양을 대폭 줄이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 환경 시설이다. 서울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5곳에 있는데, 4곳(강남·마포·노원·양천)이 …
영국 총선의 쓰디쓴 교훈
조셉 추나라
310호
2019. 12. 26
영국 보수당이 12월 12일 총선에서 승리한 배후의 사정은 제러미 코빈이 노동당 대표를 맡은 시기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셉 추나라가 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조셉 추나라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중앙위원이자 SWP가 발행하는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
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파업
:
“약속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10호
2019. 12. 25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올해 내내 싸워 온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은 지난 12월 1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4차례 경고 파업에도 사측이 말 바꾸기만 거듭하자 무기한 파업에 나선 것이다. 12월 23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해영의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김해영 의원은 민주…
기아차 임금협상 부결 이후
:
파업을 확대해야 한다
김우용
310호
2019. 12. 25
지난 12월 12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현대차 임투가 무쟁의로 끝난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의 기아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의 의미는 작지 않다. 지난 수년간 현대차 합의가 기아차를 비롯한 그룹사 전체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지속돼 온 임금 억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구나 기아…
민간위탁의 민낯 보여 준 용인경전철
:
임금 삭감,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첫 파업 나서는 노동자들
강철구
310호
2019. 12. 25
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이 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 이래 처음으로 투쟁에 나선다. 12월 30일과 31일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 경력이 늘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후생도 형편없다.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노동강도도 세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심지어 2019년 신입사원의 초임연봉은 2012…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정진희
310호
2019. 12. 25
성평등 수업을 하다 형사 고발된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가 12월 1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지금껏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회피해 왔다. 여러 교육·노동단체들이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성명을 냈고, 특히 전교조 대의원들의 압도 다수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서명에 동참했는데도 말이다. 12월 21일 전교조 지도부는 사건 발생 …
대법 판결 앞둔 쌍용차 노동자 손배 소송
:
“손해배상 취하 노력” 약속 모르쇠하는 문재인
—
대법원은 경찰, 사측 주장 인정말라
유병규
310호
2019. 12. 25
경찰과 쌍용차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인정하면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재갈 물리는 원심을 파기 환송해야 마땅하다. 사실 국가 손해배상 청구는 정부(경찰)가 철회하면 바로 해결될 수…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2차 파업
:
밤새 운전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창배
310호
2019. 12. 25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을 벌인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26일부터 3일간 2차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의 핵심 요구는 1차 파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임금) 1만 3000원으로 인상, 보험 단일화, 합류차 통합과 불공정 행위 철회 등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는 대리운전 업체 로지연합(친구넷, 손오공, 밴드드라이버)을 상대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
:
“10년 넘게 일했는데 나가라니 억울합니다”
김지태
310호
2019. 12. 25
한국GM 사측이 12월 31일자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물량이 줄어 “1교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그간 주간과 야간 2교대로 운영…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장호종
310호
2019. 12. 25
12월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발행하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됐다. 2018년 1년 동안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이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 덕분에 좀더 평등한 사회가 된 것처럼 발표했다. 〈한겨레〉도 “’포용적 복지’ …
프랑스 대파업은 연말연시에도 계속된다
—
지도부는 주저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투지도 만만찮다
김준효
310호
2019. 12. 25
12월 5일 시작된 프랑스 노동자들의 연금 개악 반대 대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연휴를 앞둔 12월 22일 파리교통공단(RATP)은 파업 때문에 열차 운행률이 4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고속철도(TGV) 가동률도 50퍼센트 이하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자신의 개악안에 따라 대통령 연금(월 2500만 원까지 받을…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강철구
309호
2019. 12. 23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33일간의 전면 파업 끝에 원하던 전원 직접고용 약속을 받아냈다. 파업 직후 3일 동안 이뤄진 전환 방식 결정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병원 측은 서울대병원 본원이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독자편지
영화 ‘미안해요, 리키’(켄 로치, 2019)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
이재혁
309호
2019. 12. 23
2019년에는 계급과 체제에 대한 영화 두 편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자본주의 계급 격차를 짜임새 있게 그려낸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뒤틀려 버린 광인을 그린 ‘조커’에게 황금사자상을 줬다. 이는 단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경제 위기 속에 지배계급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위기의 책임…
르노삼성 파업 돌입
: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정선영
309호
2019. 12. 21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20일(금) 저녁 7시 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임금 교섭에서 사측이 턱없이 부족한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사측은 최근 기본급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냈다. 2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적은 문제를 산입범위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르노삼성에서는 수백 명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소송을…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김승주
309호
2019. 12. 19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개정 산안법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산안법 시행령은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법안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원래도 제한적이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4가지 화학 물질과 관련된 설비의 개조 또는 해체 작업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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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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