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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속반의 권한 강화를 막아야 한다
이정원
2007. 10. 24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주노동자 단속을 저지한 한국인을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
미국은 왜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왔는가
김하영
맞불 62호
2007. 10. 24
[이 글은 ‘다함께’ 운영위원이며 편집자인 김하영 동지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인 2073호에 기고한 글(‘North Korea: a divided history’)이다. 한반도 긴장 구조와 미국의 대북한 적대 정책이 냉전과 냉전 해체를 거치며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돼 왔는지 설명한 이 글은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극동의 가난…
독자편지
‘10ㆍ4 선언’과 진보적 학생운동의 과제
이종길
맞불 62호
2007. 10. 24
진보진영 내 자주계열 학생단체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통일을 열망하는 그들의 정서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10·4 선언’에 대한 혼란된 태도가 진보적 학생운동진영 앞에 놓인 과제를 불분명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조짐이 ‘10·4 선언’…
공공노조 연세대 원주분회 투쟁
이재환
맞불 62호
2007. 10. 24
비정규직 ‘보호’법의 악행이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까지 89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에 20여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하겠다던 학교 당국은 지난해 12월 부총장의 관용차로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체어맨을 구입했고, 업무추진비를 연평균 5억 원이나 쓰고 있다. 게다가 무리하게 1백4억 원이나 들여 연세…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이랜드 연대 파업
:
이 같은 모범이 전국으로 퍼져야 한다
지면
정종남
맞불 62호
2007. 10. 24
박성수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미국으로 줄행랑을 쳤다. 박성수는 국회에 보낸 ‘사유서’에서 “이와 같은 문제[비정규직 해고]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비겁하게 발뺌했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사실”을 감안했다고 했다. 출소한 김경욱 위원…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해
: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가 핵심이다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노무현은 최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라며 “진보적 시장주의”를 들먹였다. 노무현의 ‘세모난 네모’식의 궤변은 언제 들어도 역겹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나라, 차별하기 좋은 나라, 해고하기 좋은 나라’일 뿐이다. 7월 1일 시행 이후 수많은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비정규직 악법이 바로 그…
독자편지
지난호를 읽고...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대 한국노총 사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한국노총 지도부에 공식 사과했다는 지난 호 기사를 읽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사관계로드맵을 받아들이는 대신 복수노조 합법화를 유예한 것은 어느 모로 봐도 ‘야합이었고 배신’이었다. 또 비정규직 악법의 입법을 반대하던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기도 했다. 그런데 …
독자편지
총장 선출 제도 개악 시도에 반대한다
지면
임광순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8일 고려대학교 이사회는 총장 선출 제도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은 앞다퉈 모든 대학에서 총장간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총장직선제에 대해 “선거만능의 폐습” “장바닥 민주주의라는 포퓰리즘” 등 자극적 악선동을 일삼았다. 또, “교수들이 더 이상 연구실을 박차고…
독자편지
“우리 모두 권영길이 되자”
지면
조승희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한 “대선·총선 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노동자 정치실천단 발대식”이 있었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활동가와 당원, 노동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재영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서울지역본부 역사상 정치실천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매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
독자편지
‘범국민행동의 날’ 동부지역결의대회
지면
류민희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8일 나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성사를 위한 서울동부지역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동부민중연대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는 1백여 명이 넘게 참가해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반대!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드높이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특히 이날 참가한 홈에버 면목점 조합원들은 생계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 “돈이 없…
독자편지
누구의 ‘무법지대’인가
지면
전현정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7일 나는 SBS 〈뉴스추적〉에서 방영한 “외국인 1백만 시대, 그들만의 ‘무법지대’”(이하 ‘무법지대’)를 보다가 피가 솟구치고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분노를 느꼈다. “외국인 범죄의 실태를 고발”한다며 유난히 이주노동자를 부각해 범죄자 취급했다. “토막살인 후 시체를 분리유기한 중국인 노동자”, “성폭행 후 결혼으로 비자 받으려는 외국인…
삼성에 맞선 끝없는 도전과 투쟁
지면
이종란
맞불 62호
2007. 10. 24
10년간 삼성과 싸워 온 삼성해복투 노동자들과 2백여 일 넘게 투쟁중인 삼성SDI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0월 18일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코오롱, 이젠텍, 한국합섬HK지회, 기륭전자,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등 3백여 명의 동지들이 함께했다. 삼성SDI 최세진 동지는 “노조를 만들고 미행도 협박도 심지어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괴한의 식칼테러도 …
코스콤비정규지부 파업
지면
오정숙
맞불 62호
2007. 10. 24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줄기찬 투쟁 덕에 코스콤의 위장 도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통합신당 의원 우원식은 “원청인 코스콤이 교섭에 응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경제지인 〈파이낸셜 뉴스〉조차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고 “문제가 커진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 탓…
고려대학교 - 진보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연합 선본이 구성되다
지면
이현주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8일 ‘고려대 41대 총학생회 선거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다함께 고대모임, 고려대 학생행진, 정경대 학생회장, 애기능 생활도서관장 등 학내 진보 단체들과 학생 70여 명이 참가했다. 3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다수 학생들이 진보 총학생회 건설을 위해 연합 선본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학…
철도ㆍ화물 노동자 공동투쟁 예고
:
“운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지면
최용찬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20일 서울 대학로에서 철도·화물 공동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7천여 명의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참가해 공동투쟁의 결의를 다졌고,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철도노동자들은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저지, KTX·새마을 승무원 직접고용 및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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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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