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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개헌 제안은 꼼수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꼼수 개발 연구소 소장’ 노무현이 또 다른 꼼수를 들고 나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되지도 않을 일[개헌] 갖고 평지풍파 일으킬 생각 없다”더니 말이다. 노무현은 개헌 제안에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다”고 했지만,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거짓말의 하나일 뿐이다. 개헌 카드는 임기말 레임덕에 빠진 노무현이 정국 주도…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김하영
맞불 26호
2007. 1. 5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3주 만에 6자회담 재개가 북미 사이에 합의됨으로써 신문 지상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소식이 빠르게 사라지고 마치 사태가 일단락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은 핵폐기와 그에 대한 검증 등 난제를 안고 있어 전망이 밝지는 않다. 설사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북미회담 또는 6자회담의 지난 합의들과…
오건호 동지의 ‘사회연대전략’ 주장을 비판한다
장호종
맞불 26호
2007. 1. 4
지난 12월 28일 중앙당사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당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이 날 주제 발표를 한 오건호 정책전문위원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비판에 답하며 새로운 논점들을 제기했다.첫번째는 사회연대전략과 그 첫걸음인 저소득층 …
전진은 당을 후진시키려 하는가
:
전진의 사회연대 전략을 비판한다
지면
2007. 1. 3
전진 중앙위원회는 12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계급 내의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 증대가 계급적 단결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노동자가 먼저 양보하는 소득연대전략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평균소득 117만 원 이상의 노동자들이 5년치 미래 연금을 삭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연금 납부액을 …
의원단은 노동법 개악 결사 저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지면
2007. 1. 3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까지 강행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자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나라’를 완성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노무현에게는 열우당과 한나라당, 한국노총 지도부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그러나 노동법 개악 ’동맹군’에 맞선 우리 편 지도부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현재 민주노총의 ’무늬만 파업’은 개악을 …
깊어가는 네팔의 정치 위기
데이빗 세던
맞불 27호
2006. 12. 31
데이빗 세던은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갸넨드라 국왕의 침탈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진 네팔에 다녀왔다. 그는 히말라야 부근의 이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배경에 대해 밝힌다. 2월 1일 네팔 국왕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네팔 왕실 군대가 모든 통신 수단을 끊어버려 네팔은 며칠 동안 외부세계로부터 단절된 상태였다. 2002년 10월 왕실 쿠데타를 굳…
녹아내리는 지구
마이크 데이비스
맞불 27호
2006. 12. 31
멕시코 만에서 잇달아 생겨난 두 개의 5급 허리케인(카트리나와 리타)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려스런 사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열대 기후학자들을 진짜로 놀라게 만든 ‘지난 10년 사이의 최고의 폭풍’은 2004년 3월에 등장했다. 브라질의 도시 산타 카트리나에 상륙해 ‘카트리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태풍은 남대서양에 생겨난 최초의 태풍으로 기록됐…
미국이 이란이나 시리아를 폭격할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27호
2006. 12. 31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던 부시 정부에게 최근 두 가지 작은 희소식이 있었다. 첫째는 지난 2월 레바논 전 총리 라피크 하리리 암살에 시리아 고위 관리들이 연루됐다고 밝힌 유엔 보고서였다. 둘째는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다. 두 사건 모두 이라크 너머로 정권 교체를 확대하고 조…
미국은 이란을 분열시키려 한다
조명훈
맞불 27호
2006. 12. 31
미 해병대는 인종 분쟁을 부추길 로드맵을 만들고, 워싱턴은 분리주의 그룹들을 지원한다 이라크를 갈갈이 찢어놓은 미국과 영국은 이제 이란도 분열시키고 싶어한다. 미군은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이란의 인종적·종교적 긴장을 연구해 왔다. 이 연구는 미해병대정보국(MCIA: Marine Corps Intelligence Activity) 하급 병사들에게 정보를 …
미국은 이라크 다음 시리아를 공격할까?
앤 애슈퍼드
맞불 27호
2006. 12. 31
시리아와 레바논의 역사는 제국주의가 중동 지역에 개입해 온 방식을 보여준다. 2월 1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레바논 전 총리 라피크 알-하리리가 암살되자 미국 정부는 시리아로 초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미국은 신속하게 시리아가 레바논의 안정을 해치고 테러리즘을 후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4년에 미국은 시리아의 바트당 정부가 이라크의 저…
사담 후세인 사형 집행
:
엄청난 살인마들이 옛 부하 살인마를 처형하다
김용민
맞불 26호
2006. 12. 30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CNN과 아랍권 방송 등은 오늘(30일) 12시 경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교수형이 미군 시설인 바그다드 그린존 안에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6일 사형이 선고된 뒤 불과 나흘만에 형이 집행된 것이다. 26일 후세인 사형 판결이 확정된 뒤 백악관 대변인 스코트 스탄젤은 "오늘은 압제자의 통…
독자편지
우리은행 '정규직화'기사에 대한 보충
김문성
맞불 26호
2006. 12. 28
〈맞불〉26호 "무늬만 정규직화로 분열을 노리다" 기사 작성자의 한 사람으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기사에서 주장했듯이 우리은행 모델은 환영은커녕 '저지해야 할 모델'이다. 그래서, 기사는 우리은행의 무늬만 정규직화 모델의 기만성 폭로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보니 기사는 우리은행 모델 같은 기만적인 조처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
‘사회연대전략’ 비판의 목소리
지면
맞불 26호
2006. 12. 26
[편집자 주 ―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내놓은 ‘사회연대전략’은 당 안팎에서 커다란 논란을 낳고 있다. 〈맞불〉은 ‘사회연대전략’이 명백한 후퇴이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연대가 아니라 분열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당내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싣는다.]심의혁(시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지회장) “자본과 정…
"망상증" 검찰의 사상 재판
지면
서범진
맞불 26호
2006. 12. 26
검찰은 ‘일심회’ 사건이 “대다수 국민이 망각했거나 애써 외면한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 인식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며 재판 시작부터 냉전주의를 부추기려 애썼다. “이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남기면 우리 체제는 조그만 균열에 무너지는 둑처럼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또, 검찰은 “남북 간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쪽…
노동법 개악안ㆍ파병연장안 통과 -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자
지면
맞불 26호
2006. 12. 26
노무현과 자본가 정당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야합과 개악으로 분탕질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파병 재연장안과 레바논 파병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을 처리한 것이다. 노무현은 “[부시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고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빽만 믿겠다”는 태도를 철저히 고수했다. “미국하고 [관계가] 괜찮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인 이라크 파병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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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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